한미일, 기술보호·수출통제 분야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 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 ·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한미일 3국이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 미국, 일본 당국이 ‘제1차 한·미·일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열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3국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이행을 위해 3국 담당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3국은 이날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데 공감하고,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 의향서에는 한국 법무부와 미국 법무부, 일본 경찰청이 서명했다.

아울러 3국은 한국의 산업부, 미국의 상무부, 일본의 경제산업성을 당사자로 한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에도 서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3국 네트워크 회의 등을 통해 미국, 일본 정부와 협력하며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직결되는 혁신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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