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제약적 통화정책ㆍ건전재정 유지해야”
아세안+3(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2.3%를 제시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지난해 성장률(1.4%)보다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보다 1.1%포인트(p) 하락한 2.5%로 예측했다.
AMRO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작년 12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올해 2월까지의 경제 정보가 활용됐다.
AMRO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0.9%p 증가한 2.3%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AMRO는 이달 8일 발표한 ‘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에서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2.3%를 제시했다.
2.3% 전망치는 정부(2.2%), 한국은행(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와 한국개발연구원(KDI·2.2%) 전망치보다 높고 국제통화기금(IMFㆍ2.3%)과 같다.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단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기대치의 점진적인 하락 등에 따라 2023년(3.6%)보다 1.1%p 하락한 2.5%로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AMRO는 한국 경제의 단기 위험 요인으로 고물가 수준으로 인한 고금리 장기화, 주요국의 경기 침체와 예상보다 느린 중국의 경기 회복 등을 꼽았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정학적 긴장 지속에 따른 수출과 투자 부진, 높은 가계부채 수준, 정부부채 증가 등으로 지적했다.
통화ㆍ재정 정책 권고도 제시했다. AMRO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2.0%)를 상당 기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제약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통화 정책을 재조정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AMRO는 또 “올해 경제 회복 추세에 비춰 볼 때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입법화 노력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신용 지원은 한시적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금융 시장에 대한 거시안정화 조치는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세밀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지속해야 하며 반도체 산업 등 혁신 산업 육성, 인적자원 개발 촉진, 공급망 탄력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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