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날이 캄캄…갈 길 잃은 부동산시장 [기자수첩-부동산]

4·10 총선 이후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4·10 총선 이후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은 한풀 꺾였고,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갈 곳을 잃은 듯하다.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워진 데다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도 여전하다.

24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 1분기 부도난 건설사는 총 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증가했다. 같은 기준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134곳, 전문건설사는 864곳으로 1000곳에 육박한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6% 늘었다.

건설사들의 부침은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하다. 미분양 물량은 계속 쌓이고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 더 휘청거린다.

국토교통부 집계를보면 지난 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4874가구로 한 달 전 6만3755가구 대비 1.8%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지속 증가세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한 달 전보다 4.4% 늘어난 1만1867가구로 지난해 8월부터 7개월째 몸집을 불리고 있다. 다음 달 전국서 2만가구 이상 분양물량이 쏟아지면 그만큼 미분양 리스크는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공급 가뭄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38만8891가구로 1년 전(52만1791가구) 대비 25.5% 줄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2027년 향후 3년간 입주물량은 전국 45만여가구로 집계되는데, 이는 직전 3년 간 입주물량(103만여가구)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부정적 지표들을 보고도 총선 이후 괜찮아질 거라 ‘행복회로’를 돌리던 정부는 이제 방향키를 틀어야 한다.

1·10대책 등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각종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었다. 주요 과제들이 국회 입법 사안이 대부분인 탓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워서다. 정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시장 여건이 녹록지 않아 실효성을 거둘지도 미지수다.

건설업계 안팎으로 돌던 ‘4월 위기설’은 이제 4월을 넘겨 5월, 6월까지 계속될 거란 불안감이 적지 않다. PF 부실 사업장은 조속히 정상화에 착수해야 하고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차선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총선은 끝났고 결과를 뒤집을 순 없다. 그간 발표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거둬야 한다면, 시장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