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여당 현역 생환율 0%
거야 독주에 與 속수무책
상임위 간사도 대거 낙선(낙천) 혹은 불출마
국민의힘 현역의 국회 상임위원회 생환율이 최저 0%를 기록하는 등 거야 독주를 견제할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상임위에 소속된 여당 현역들의 22대 국회 입성이 좌절되면서 야당의 입법 강행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의 여당 현역 평균 생환율은 49%에 그쳤다. 특히 그중 9개 상임위는 야당과의 협상을 이끌어 온 여당 간사가 낙선 혹은 불출마·낙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및 복원,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 등 지난해 거대한 이슈를 몰고다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소속된 6명의 여당 현역 전원이 낙선 혹은 불출마(낙천 포함)했다. 생환율이 0%인 것이다.
위원장과 간사 모두 살아남지 못했다. 과방위원장인 3선 장제원 의원은 ‘중진 희생’에 응답해 일찍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우주항공청 설립법 통과를 위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간사로 활약한 박성중 의원도 험지인 경기 부천을로 재배치된 뒤 낙선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한 상임위에 오래 머물며 전문성 및 정책 일관성을 기르곤 하는데, 이번 총선 참패로 차기 간사·위원장을 노릴 만한 실행력있는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간 것이다.
그다음으로 낮은 생환율을 보인 곳은 복지위원회다. 복지위는 10명의 위원 중 8명이 국회 재입성에 실패해 20%의 생환율을 기록했다.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과 백종헌(부산 금정구)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다.
복지위 간사를 맡은 강기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창원 성산)에 공천을 받았지만, 민주당 허성무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그의 낙선으로 복지위 생환자엔 초선만 이름을 올리게 됐다.
특히 강 의원을 비롯해 복지위원장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이 모두 22대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면서 상임위 소집 여부가 불투명하단 전망도 나온다.
금융 및 경제 관련 법안을 많이 다루는 정무위원회도 37.5% 생환율을 보이며 절반 이상이 낙선 및 불출마했다.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정무위에서 오래 활동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유의동 의원은 고배를 마셨다.
유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부터 20대, 21대 국회까지 꾸준히 정무위원으로 활동해왔다. 20대 국회에선 정무위 간사와 법안소위원장을 맡아 여야 물밑 협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은 뒤론 당 정책을 개발하며 각종 경제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외 나머지 상임위의 생환율을 보면 △교육위·여가위(33%) △농해수위(42.9%) △외통위(44.4%) △환노위·문체위(50.0%) △행안위(55.6%) △국방위(57.1%) △산자위(58.3%) △기재위(60.0%) △운영위(63.6%) △국토위(72.7%) △법사위(75.0%) △정보위(80.0%) 순으로 낮았다.
22대 총선에서 192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기세를 몰아 입법 독주를 예고한 상황이지만, 이를 견제하고 타협해야 할 간사들도 제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17개 상임위 중 9개의 여당 간사가 낙선하거나 불출마 혹은 경선 패배했기 때문이다.
각 상임위 간사를 맡은 류성걸(기재위)·이달곤(농해수위)·정경희(여가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대구 달서병 김용판(행안위) 의원은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1대1 경선을 치뤘지만 패배했다.
지역구가 재배치된 외통위 간사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서울 구로을)과 이용호 의원(서울 마포갑→서울 서대문갑)도 낙선해 22대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선 얼굴을 볼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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