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6월 공모, 지자체 준비 분주
경부·경인고속도로 예타 진행 중, 사고 예방 연구 병행
“노선 선정 시 경제성 중요하지만…형평성도 고려해야”
서울은 도심 내 국가 지상철도 71.6km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검토 중이다.ⓒ국토교통부
올해 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방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다. 정부 추진 의지는 물론 여야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어서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처도 지하화 선도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지하 고속도로의 경우 동탄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지하화된 데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동안 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는 여러 지자체의 숙원사업이었다. 지상 철도의 경우 철로로 도심이 단절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은 분진, 진동, 소음 등에 시달리는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고속도로 지하화 역시 교통량 분산을 통해 교통난을 해소하고 통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측면에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철도 지하화 사업이다. 앞서 지난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으로 세부 사업 추진 계획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1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지자체가 지하화 사업 구간을 제안하면 국토교통부가 완결성이 높은 노선을 올해 12월 선도사업으로 지정하며,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철도 지하화는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상부공간을 고밀 개발한다는 구상인 만큼 지자체에서도 선도사업 공모에 대한 관심이 크다.
경기도 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경강·안산선 등 360km 구간을 비롯해 서울시 지상철도의 71.6km 구간이 지하화 사업 대상 노선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인천시는 경인선 인천역~구로역(27km) 구간을 검토 구간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광주(광주선), 대전(경부·호남·대전선), 경남(경전선) 등 철도 지하화를 고려하는 등 지자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지하화는 기존 지상 고속도로 아래에 지하 고속도로를 뚫어 도로 용량을 높이거나 도로가 없던 곳에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지상 도로를 일부 지하로 옮기고 상부 공간에 공원이나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등의 다양한 유형이 고려되고 있다.ⓒ국토교통부
고속도로 지하화는 기존 지상 고속도로 아래에 지하 고속도로를 뚫어 도로 용량을 높이거나 도로가 없던 곳에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지상 도로를 일부 지하로 옮기고 상부 공간에 공원이나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등의 다양한 유형이 고려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 15.3km), 경인고속도로(인천~서울, 26.1km),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구리~성남, 31.5km) 구간은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이다. 민자로 추진 중인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서창~김포, 18.3km)와 부산 외곽순환선(사상~해운대, 21.7km)는 각각 2026년, 2028년 착공에 돌입한다.
고속도로 지하화는 철도와 달리 상부 공간을 개발하는 요소가 크지 않기 때문에 통행료 징수 등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또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대심도 터널 내 화재, 침수 등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관련 안전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병행할 계획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논할 때 통상 경제성에 비중을 두고 평가해온 측면이 있다”며 “철도나 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 시 경제성도 고려돼야 하지만 일부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노선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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