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 공세에…국내 산업·유통 등 전방위적 충격
하이엔드 제품군에서도 무섭게 추격
한미일 재무장관, 중국 과잉 생산 우려 표명
최근 국내 한 케이블 업체는 거래처로부터 제안서를 재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상 풍력 사업 수주를 눈앞에 뒀지만, 중국산 해저 케이블의 저가 공세 탓에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입찰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싹쓸이 수주’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입찰 시 국산 부품 추가 가중치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국내 해상 풍력 산업을 보호할 조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중국 해저 케이블 설치 시 전력·통신망, 가스관 현황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탓이다.
중국이 내수 침체로 현지에 쌓인 재고를 헐값에 해외로 밀어내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헐값 공세는 해저 케이블뿐 아니라 철강, 석유화학 제품부터 각종 소비재까지 전방위로 벌어지고 있다.
또 다른 한쪽에선 둔화하는 중국 경제의 새 성장동력을 모색하면서 배터리와 전기차, 반도체 등 차세대 먹거리에서 추격 속도를 높이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저가 부터 차세대 고급 제품군까지 전방위로 압박 받는 형국이다. 이른바 ‘전호후랑(前虎後狼)’이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호후랑은 앞문 호랑이를 막으니 뒷문으로 이리가 들어온다는 뜻으로 끊일 사이 없이 재앙이 닥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중국발 공급 과잉에 직격탄을 맞은 곳은 한때 우리나라 수출 효자였던 석유화학업계다. 글로벌 수요 감소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대부분 석화 제품의 국제 가격은 1년 사이에 30~40% 폭락했다.
철강 업계도 마찬가지다. 중국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3월 철강재 수출량은 988만8000톤(t)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25.3% 급증했다. 900만 톤을 웃돈 건 2016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월 기준 사상 최대치다. 저가 철강 제품의 직격탄을 맞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 업계는 반덤핑 제소를 검토 중이다.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유통업계를 교란하고 있다. 초저가로 무장한 알테쉬는 한국 상륙 1년 만에 1500만 명의 이용자를 끌어모으며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알테쉬의 공습은 영세한 업체들에 이미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20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직구 증가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응답이 80.7%에 달했다.
‘싼 게 비지떡’으로 불리던 중국산 제품은 최근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급부상 중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하이엔드 수준의 품질까지 갖춘 중국산 제품이 전 세계로 향하고 있다.
이른바 중국발(發) ‘헐값 공세’로 인한 피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첫 3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중국이 배터리, 반도체, 철강 등 핵심 산업에서 ‘과잉 공급’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공급망 취약성,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 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옐런 장관의 중국 방문 등을 고려했을 때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옐런 장관은 방중 당시 중국의 산업 정책과 과잉 생산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내수 침체가 이어지자, 현지에 쌓인 재고를 헐값에 해외로 밀어내는 상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중국의 시장 진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며 “중국의 무차별적인 국내 산업 침투는 우리 경제에 큰 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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