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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360조원 들여 건설에 나서는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의 미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030년 가동을 위해 범정부가 7년 걸릴 거라던 각종 행정절차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9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정책 지원이 너무 더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던 중 나온 액션이자 일종의 결의다. 삼성전자는 2030년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 공약을 발표한 상태로, TSMC를 제칠 핵심기술 2나노 미만 최선단 공정과 긴밀한 인프라 구축이 바로 여기서 진행 될 계획이다.
17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삼성전자를 비롯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정부, 경기도·용인시·평택시 등 지자체까지 총출동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상생 협약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공격적으로 지원 할 일종의 범국가적 컨트롤타워, ‘범정부추진지원단’이 탄생했다.
정부가 삼성이 필요로 하는 주요 규제 걸림돌을 치워주고 지자체가 지역 여론을 수렴, 발생하는 애로를 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보상까지 마치는 식으로 운영된다. 속도감 있고 강력한 지원으로 내년 본격적인 착공에 나설 수 있게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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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허들로 지목되던 대량의 용수 확보는 평택 송탄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등의 방안으로 해결키로 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컨설팅과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신속히 추진키로 했고 토지보상 역시 선이행 중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부지조성 착공까지 기존에 7년 이상 걸리던 것을 3년 6개월로 반절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핵심기지가 될 용인 파운드리 팹 첫 공장은 2028년 하반기 본관 건축에 나서 2030년 하반기 가동에 들어가게 된다. 용인에서만 2042년까지 총 360조원이 들어간다.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엔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로 거듭난다. 평택에도 약 180조원 규모 투자가 집행 될 것으로 점쳐진다. 여기에도 메모리와 파운드리라인 6개동이 구축된다.
삼성이 9조원의 보조금을 받는 미국에서 2030년까지 약 62조원 규모 투자를 약속 했지만, TSMC와 자웅을 가를 진짜 핵심 ‘2나노 최선단 공정’은 대한민국 심장부에서 생산된다는 얘기다. 재계에선 이번 협약을 두고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첨단산업 유치 정책에 위기감을 느낀 우리 정부가 경제·안보를 지키는 전략적 차원에서 총력 지원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제조기술담당 사장은 “그동한 한국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극복하며 혁신과 도전을 통해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며 “하지만 최근 반도체 패권 경쟁에 미국·일본·EU 등 주요 경쟁국들은 물론 중동·인도 등 신흥국들조차 뛰어들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내재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남 사장은 “이러한 위중함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용인 국가산단이 계획대로 착공이 돼 선제적으로 양산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 사장은 “이번 상생 협약을 시작으로 성공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더불어 관련 인허가 승인을 위한 정부, 경기도 및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삼성은 용인 산업단지를 발판 삼아 지역사회의 발전과 고용에 기여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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