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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합계출산율 감소 폭의 40% 이상은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로 인한 출산 회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차일드 페널티’가 초저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차일드 페널티는 출산 이후에 동반되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의미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DI FOCUS,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30대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급감한 반면 자녀가 있는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4%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한다면 2023년 현재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포인트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과거에는 출산 여부와 무관하게 여성이 높은 경력단절 확률에 직면했다면 이제는 출산을 기피해야만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셈이다.
한정민 KDI 연구위원도 “자녀를 가졌을 때 경력단절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경력을 유지하고 싶은 여성 근로자들이 자녀를 갖지 않으면 출산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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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여성의 차일드 페널티 기피는 최근 출산율 감소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 분석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가임기 여성의 성별고용율 격차 변화와 합계출산율 변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성이 확인됐다. 조덕상 KDI 연구위원은 “가임기 여성 연령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경력단절로 인한 출산 회피의 기여율이 39.6%에서 46.2%까지로 나타났다”며 “못해도 하락 폭의 40% 이상은 경력단절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13년 1.19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2019년 0.92명으로 0.27명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여성들이 출산 후 경력단절을 우려하지 않았다면 낙폭은 0.13명에 그쳐 합계출산율 1 이상을 유지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KDI는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축소와 출산율 상승이 연동되는 현상이 관찰됐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됐다. 육아와 출산에 들일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출산율도 덩달아 오르는 모습이 여러 국가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공급되고 남녀가 동등하게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는 환경이 정착되면서 과거의 전통적인 상관관계가 약해진 것”이라며 “여성이 출산을 해도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모두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연구위원은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영·유아기 돌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를 기르는 것은 1~2년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0년 이상 지속되는 일”이라며 “영유아기 중심으로 돌봄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육아기 단축근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근로 문화를 도입해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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