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비상경제장관회의…1분기 집행현황
신속집행 추진현황…약자복지·일자리·SOC
우수 지자체 대상 300억 규모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재정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1분기 집행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연간계획 대비 집행률을 38%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연간 재정집행 계획 561조8000억원 가운데 1분기에 213조5000억원(38.0%)을 집행했다. 전년 동기 대비 47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중앙정부 106조원, 지방 95조8000억원, 지방교육 11조7000억원이다. 집행률은 각각 41.9%, 33.9%, 44.4%다.
중앙정부 재정 가운데 약자복지 분야는 노인 10조2000억원, 저소득층 9조5000억원, 청년 6조1000억원, 기타 5조6000억원 등 31조4000억원(집행률 45.2%)을 집행했다.
일자리 지원은 직접일자리 2조5000억원, 기타 일자리 4조5000억원 등 총 7조원(47.1%)을 집행했다.
직접일자리는 노인일자리 92만5000명, 자활근로 4만5000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6000명 등 총 103조8000명 완료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도로 2조9000억원, 철도 1조7000억원 등 총 8조9000억원(35.4%)을 집행했다. 전년 동기 대비 1조4000억원을 초과 집행했다. 집행률은 4.4%p(포인트) 늘었다.
공공기관 투자는 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총 19조원(29.9%)을 집행했다. 이는 상반기 목표(34조9000억원)보다 54.3%, 연간목표(63조5000억원) 대비 29.9% 수준이다.
민간투자는 국토교통부 등을 중심으로 1조5000억원(26.2%)을 집행했다.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적극적인 공정률 관리로 집행속도를 가속화하고 기재부, 주무관청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광역급행철도(GTX)-A·C노선, 신안산선 등 적기개통을 위한 공정률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생사업은 34조7000억원(44%) 집행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은행권 사전교육으로 계획 대비 6000억원이 많은 5조8000억원, 노인일자리 조기모집으로 당초 계획보다 6000억원이 넘는 1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민생사업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185개 사업에 대해 496건의 홍보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월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진행한다. 경기회복·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집행관리를 추진한다.
중앙부처는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집행성과를 기본경비에 반영한다. 집행실적 및 참여도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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