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후폭풍으로 공공기관에 \’낙하산 태풍\’이 부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제기된다.
총선 낙천·낙선자들을 위한 \’보은 인사\’이 공공기관에서 대거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기관장 임기가 끝났거나 연내 종료를 앞둔 공공기관이 16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여곳은 후임 인사 없이 기관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ALIO)에 따르면 임원현황을 공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346곳 중 33곳은 기관장이 \’공석\’이었다.
□ 기관장 공석 또는 임기 종류 주요 공공기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부발전 등 29곳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그랜드코리아레저
강원랜드는 지난해 12월 당시 이삼걸 사장이 퇴임한 뒤 아직 새 사장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역시 지난 1월 당시 김장실 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조기 퇴임하면서 기관장 공석 상태다.
도로교통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도 기관장 자리가 비어있다.
이미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자리를 유지 중인 공공기관도 42곳에 달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의 22%에 이르는 75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거나 임기가 지난 기관장이 그대로 방치된 셈이다. 총선 \’논공행상\’을 위해 수개월째 기관장 선임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공공기관장은 보수가 웬만한 사기업 못지않은 데다 3년의 임기까지 보장된다.
대부분 관계부처 관료 등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등용되지만 일부 기관장은 관련 업무·경력과 무관한 정치인으로 채워져 논란이 되기도 한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지난해 9월 임명 당시 야권으로부터 \’보은성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사장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특별 고문,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통합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삼걸 강원랜드 전 사장은 \’총선 낙선자\’ 출신이다. 그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2021년 강원랜드 사장으로 취임했다.
올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 89곳도 조만간 차기 기관장 선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중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부발전 등 29곳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60곳은 하반기에 기관장 임기가 끝난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총 164개 기관장이 총선 낙천·낙선자들이 노리는 \’보은 인사\’ 후보군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기관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이사·감사 등 임원도 \’정치인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사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임용된 임원 142명 중 41명이 여당·대선후보 캠프 출신, 국토부 장관 측근 등 \’보은성\’ 인사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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