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채무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공공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전 정부의 지출 확대가 겹쳤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복지 같은 경직성 지출을 포함해 한 번 늘어난 씀씀이는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액수로는 91조 6000억 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안쪽으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미 2022년(5.4%)과 2023년(3.9%)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내로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문제는 2025년 이후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밑으로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발간한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2025~2027년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5%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7년 55.2%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해 기재부 예상(53.0%)보다 부정적이었다. 예정처가 기재부보다 의무지출 확대와 총수입 증가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
올해 1~2월 관리재정수지도 36조 2000억 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에서는 추가적인 세수 펑크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4%를 웃돌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저성장과 저출생·고령화 추세로 재정 건전성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코로나19 전후로 재난지원금 등 각종 현금 보조 사업과 각종 사회간접자본(SOC)·복지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재정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당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기간 내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의 경우 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경정예산 요구 역시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야당은 집권 여당에 비해 재정 지출에 대해 책임이 덜한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총선 전 6개 정당 254개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번 총선에서 제시된 개발 공약에 필요한 재원이 최대 563조 원에 달했다는 추산을 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구조 개혁을 이끌 기재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재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재정준칙 도입을 다시 시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재정준칙 도입은 물론이고 경직적으로 고착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식과 의무지출을 유연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대책과 역동 경제 등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여야 입장 차가 큰 재정이나 감세 정책 대신 장기 과제 중심으로 저출생 정책과 구조 개혁 동력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의제를 먼저 제시해야 경제정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