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사상 최대 격차로 여소야대 국회가 현실화하면서 반도체 보조금 등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오던 기업 지원 정책에 힘이 빠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87석을 확보한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의 경우 야당 동의를 받지 못하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국형 횡재세법’ 등 야권이 과거 추진했던 반시장·반기업적인 법안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해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의 선거 참패로 당장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연장이 불투명해졌다. K-칩스법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최대 15%(중소기업은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다.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K-칩스법 일몰 시기를 올해 말에서 2030년으로 6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약 1개월 남은 상황인 만큼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K-칩스법이 일몰되면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투자 공제율은 15%에서 8%로 크게 줄어든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논의도 멈췄다. 한국판 IRA는 미국 등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이를 기업 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존 투자 세액공제가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방식이라 영업손실을 입은 기업이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지금 벌어지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검토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와 함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야권은 세액공제 등 반도체 산업 간접 지원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보조금 등 직접 지원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한국 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반도체 업계 전문가는 “반도체 패권 확보를 위해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 각국이 (자국) 기업에 불공정한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불공정 지원의 수혜자가 될 수는 없어도 피해자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의 승리로 지난해 11월 이후 논의가 멈춘 한국형 횡재세 도입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가 상승과 고금리로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 이익을 거뒀다”며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횡재세란 기업이 호황으로 인해 얻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익에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영국·루마니아·그리스·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한 정책이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횡재세는 지하자원을 채굴(생산)하는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에서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을 사회환원하려는 제도이지 한국 정유 사업자처럼 해외 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후 수출하는 사업자에 과세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우려한다.
실제로 한국 정유사들은 석유 가격이 하락한 2020년 약 5조원의 영업손실을 낸 바 있다. 영국 등도 원유를 채굴하는 업체에만 과세한다. 은행도 횡재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 진출한 금융 사업자의 해외 이탈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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