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이투데이 2024.04.11 조회수

가상자산 업권법 등 과제 많아…지속적인 관심 필수
거대 양당 공약에도 주목…“선거용으로 끝나면 안돼”
“국회만으론 안돼…업계가 큰 그림 함께 그려야” 제언

11일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옆에 양보 표지판이 보이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서 새로운 국회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무엇보다도 국회가 단발성 이슈가 아닌 미래 산업으로서의 가상자산·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졌야 한다는 입장이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거머쥐면서 원 구성 변화와 입법 방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의 2단계 법안(업권법) 등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국회의원선거 기간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끌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ICO(가상자산공개) 단계적 허용’ 등을, 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과 ‘과세상한선 상향’ 등을 내세웠다. 양당은 공통적으로 7월 시행 예정인 이용자보호법에 이은 ‘업권법 제정’도 강조했다.

업계는 양당의 공약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선거용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반응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공약의 내용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이들이 많았다.

이 같은 반응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나왔던 공약이 대체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선 기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다수 내놓았지만, 1단계 이용자보호법 외엔 진전 없었다. 업계와 투자자 커뮤니티 사이에서 지난해 터진 김남국 의원 사태가 없었다면 1단계법(이용자보호법)도 제정되지 못했을 거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출처=국회 ‘국민동의청원’지난달 21일 올라온 ‘코인 과세 유예에 관한 청원’은 10일 5만 명 동의를 돌파했다.

특히 양당의 공약 중 비슷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던 ‘코인 과세’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코인 과세는 지난달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코인 과세 유예에 관한 청원’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 당일 국회 답변을 듣기 위한 최소 동의인원 5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업계 관심사 중 하나다.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공정가치에 대한 평가나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코인에 대한 처리 등 준비해야 할 사안이 남았다며 유예를 희망하는 입장이다.

또 다른 주요 공약인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 A는 “현물 ETF가 들어오려면 국내 법인투자나, 기관투자 등도 함께 허용돼야 하는 만큼 이 부분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업계는 이번 국회에서는 가상자산·블록체인 업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길 희망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B는 “제일 중요한 건 국회가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는 것”이라면서 “이번 선거 때 코인 투자 유권자들로부터 지적받은 부분 중 하나도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공약을 내놓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C도 “국회가 업계를 바라보는 인식이 개선되고, 나아가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업계를 바라보는 인식이 ‘블록체인=코인=잡코인=스캠’인 것 같다”면서 “미래 먹거리로서 잠재력을 가진 업계인 만큼 육성에 대한 의지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가까운 일본의 경우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경제산업성 산하 웹3 전담부처를 만들고 ‘웹3 백서’, ‘NFT 백서’ 등을 발간하며 웹3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 C는 “육성 의지가 있어야, 국내에서 관련 스타트업 등이 활발히 생기고, 나중에는 보조금 등 정책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꿈도 꿀 수 없다”고 현재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다만,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국회에만 맡겨선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일단 국회에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의원들이 생기고, 컨택포인트로 나서서 업계와의 접점을 찾으며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면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업계에서도 산업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고민을 동반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당장 업계에서 요구하는 ICO 허용, 법인계좌 개설 등 업계에 당장 필요한 개별 사안에 대한 요구에 집중하기 보다는 이러한 정책의 장단점을 업계가 먼저 고민하고 알려야한다는 조언이다.

그는 “또 블록체인 기술이 실질적으로 뭔가 가능성이 있는 기술인 만큼, 가령 ‘이를 데이터 산업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하는 등 솔루션을 업계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고민이 없다면 단순 투기나 사기성 코인이 넘쳐나는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