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세금 77조 덜 걷히고 나라살림 적자 90조 [국가결산]

데일리안 조회수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총세입 ‘497조원’…77조원 감소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50조 흑자

“건전재정 기조 자체에 변함 없다”

ⓒ

작년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77조원 줄고, 나라 살림 적자도 9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87조 적자…국민연금 48.4조 흑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도 결산보다 77조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세금으로 걷힌 국세 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줄었다.

공자기금예수금 감소 등으로 세외 수입은 15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총세출은 490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9조3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총수입(총세입+기금 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6% 감소했고 전년보다 27조8000억원 줄었다.

2023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결산 결과 ⓒ기획재정부 2023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결산 결과 ⓒ기획재정부

실제 재정 활동과 연관이 크지 않은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는 50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기금별로는 국민연금이 48조4000억원 흑자를 보였고, 고용보험(1조4000억원), 산재보험(1조1000억원)도 흑자였다. 사학연금은 600억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87조원 적자였다.


적자 규모는 전년(-117조원)보다 30조원 감소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 줄었다. 재정준칙의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3 회계연도 중앙정부 재정수지 결산 결과 ⓒ기획재정부 2023 회계연도 중앙정부 재정수지 결산 결과 ⓒ기획재정부

세금 쓰고 남은 돈 2.7조원…‘건전재정’ 유지할 것

지난해 걷은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인 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다음 연도 이월액)은 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채무 상환액은 0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원은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을 거친 후 채무상환에 쓸 수 있다.

나머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2조6000억원)은 개별 회계 근거 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를 하는 데 쓰인다.

김명중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에 대해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5년 이후에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는 안이 제출돼 있어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지난해의 경우 워낙 세수 여건이 좋지 않았고 증가율 자체를 역대 최소 수준인 2.8%로 편성했으나 불가피하게 3.9%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심의관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를 2.6%로 편성했고 앞으로도 재정준칙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인데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AI 추천] 공감 뉴스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KAMA, '제21회 자동차의 날' 개최…“中 대응 미래차 전환 서두르자”
  • “지금이 구매 적기라는 현대 자동차의 파격 할인 차량은?!”
  • 플랫폼·콘텐츠 고르게 성장한 카카오…'카카오톡'·'AI' 주력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물들어올때 노젓는 광고주.jpg

    뿜 

  • 2
    얼굴 하나로 구독자 10만 찍은 고양이

    뿜 

  • 3
    홈캠이 아니었다면 믿지못할 장면(feat.고양이)

    뿜 

  • 4
    서브웨이 광고 찍은 안성재.jpg

    뿜 

  • 5
    '레전드' 박주영, 서울로 돌아왔다...전반 32분 교체 투입→3만 팬들 기립 박수로 '환영' [MD상암]

    스포츠 

[AI 추천] 인기 뉴스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지금 뜨는 뉴스

  • 1
    고물가 속에서도 “‘압도적 인기”…10월 판매왕은 바로 이 車

    차·테크&nbsp

  • 2
    “포털에 쳐도 안 나오는데...” 파격 캐스팅 '정년이' 이 배우, 정체가 놀랍다

    연예&nbsp

  • 3
    "다치고 오면 죽는다"…김도영 향한 심재학 단장의 애정 어린 응원 "한국을 빛내고 와" [MD타이베이]

    스포츠&nbsp

  • 4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크리스 에반스의 존재감 넘어설까

    연예&nbsp

  • 5
    새마을금고·감정평가사 ‘짬짜미’…검찰, 193억 사기대출 일당 기소

    뉴스&nbsp

[AI 추천] 추천 뉴스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KAMA, '제21회 자동차의 날' 개최…“中 대응 미래차 전환 서두르자”
  • “지금이 구매 적기라는 현대 자동차의 파격 할인 차량은?!”
  • 플랫폼·콘텐츠 고르게 성장한 카카오…'카카오톡'·'AI' 주력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추천 뉴스

  • 1
    물들어올때 노젓는 광고주.jpg

    뿜 

  • 2
    얼굴 하나로 구독자 10만 찍은 고양이

    뿜 

  • 3
    홈캠이 아니었다면 믿지못할 장면(feat.고양이)

    뿜 

  • 4
    서브웨이 광고 찍은 안성재.jpg

    뿜 

  • 5
    '레전드' 박주영, 서울로 돌아왔다...전반 32분 교체 투입→3만 팬들 기립 박수로 '환영' [MD상암]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고물가 속에서도 “‘압도적 인기”…10월 판매왕은 바로 이 車

    차·테크 

  • 2
    “포털에 쳐도 안 나오는데...” 파격 캐스팅 '정년이' 이 배우, 정체가 놀랍다

    연예 

  • 3
    "다치고 오면 죽는다"…김도영 향한 심재학 단장의 애정 어린 응원 "한국을 빛내고 와" [MD타이베이]

    스포츠 

  • 4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크리스 에반스의 존재감 넘어설까

    연예 

  • 5
    새마을금고·감정평가사 ‘짬짜미’…검찰, 193억 사기대출 일당 기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