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군사 팽창 견제
냉전 시대와 같은 GDP 대비 4% 국방비 투입 가능성
“냉전 후 평화 배당금 끝나가”
부채위기 직면할 수도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러시아와의 긴장 고조에 따른 ‘재무장 경쟁’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냉전 시대가 접어들면서 막대한 국방비용 부담으로 경제도 휘청거릴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시간)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0조 달러(약 1경3540조 원) 이상의 추가 지출을 투입해야 할 위험에 놓였다고 추산했다.
세계가 둘로 쪼개짐에 따라 냉전 시대처럼 국내총생산(GDP)의 4%에 달하는 금액을 국방예산에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불안정한 재정 상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방 정부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지난해 2조2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긴박한 중동 정세, 중국군 확장 등 세계정세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추세가 향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유럽 국가 다수는 이미 군사력 증강에 나선 상태다. 독일 연방군은 14년 만에 의무 복무 부활을 검토하는 등 냉전 시대 이후 최대 규모 군 개혁에 착수했다. 노르웨이도 러시아 위협에 대비해 향후 12년간 방위비를 6000억 크로네(약 76조1040억 원) 늘리는 ‘역사적 증액’을 계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군비 경쟁이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니퍼 웰치 블룸버그이코노믹스(BE) 수석 지리경제학 애널리스트는 “냉전 이후 ‘평화 배당금’이 끝나가고 있다”며 “이는 공공재정을 비롯해 방위산업체, 금융시장 등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GDP의 2%를 군사비 지출에 할당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럽연합(EU)의 부채 감축은 상당 부분 지연된다. 이 비율을 4%로 끌어올리면 EU의 일부 취약한 국가들은 정부 부채를 더 늘리거나, 다른 분야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국채를 추가 발행해 국방비를 조달하면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늘게 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올해 144%에서 2034년까지 179%로 치솟을 것으로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미국도 국방예산을 현재 GDP 대비 3.3%에서 4.0%로 상향하면 향후 10년간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131%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은 앞으로 수년간 제한된 세수 속에서 국방예산과 점점 더 커지는 복지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 미국 재무부와 백악관 고위 경제 정책 관리를 지낸 크리스토퍼 스마트 아브로스그룹 파트너는 정부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결정을 회피하면 부채가 계속 늘어날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총(방위비)’과 ‘버터(복지)’를 모두 선호하는 정치인들의 세계에 살고 있다”며 “ 나는 그것이 어려운 선택을 강요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더 많은 부채와 장기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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