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대화 강조하는 정부…의협 제시 1년 유예안엔 “검토 계획 없다” 강조

서울경제 2024.04.09 조회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8일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일 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4일 면담을 두고 ‘의미 있는 만남’으로 평가한 데 이어 10일 총선 이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된 의견을 내놓기로 한 만큼 의정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의대 정원 조정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신입생 모집 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각 의대에 증원된 정원 규모를 배정한 상황에서 “되돌리면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그동안 고수해온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정부는 다만 의협이 전일 공식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와 관련해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강 대 강’으로만 치닫던 의정(醫政) 관계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 이후 전향적인 기류로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고수해온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면서 연일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분명하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사분오열됐던 의료계 역시 이달 10일 총선 이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된 의견을 내놓기로 했다. 의정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당장 통 큰 합의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마주 보고 달리던 의정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사실만으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8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일제히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며 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얽매이지 않고 의료계가 단일안을 제시하면 유연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 위원장이 4일 윤 대통령과 면담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다’고 적은 것과 관련해 “첫술에 배부를 수 있겠나. 나름대로 대화를 했고 또 여러 가지 경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보자는 생각에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면서도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한 총리도 2000명 증원 계획 조정 여부에 대해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이슈에 유연한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의협이 공식 제안한 ‘증원 1년 유예’ 안에 대해는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별 정원 배정을 마치고 2025년 입시 요강을 확정하는 상황에서 1년 유예가 이뤄질 경우 또 다른 혼선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에서도 그동안의 분위기와는 다른 기류 변화가 읽힌다.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 대표성을 가진 직역이 어느 단체인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았는데 모든 직역이 함께 머리를 맞댄 후 통일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주 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과 함께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된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전일 “저희가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이제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곳에 모여서 목소리를 내려한다”고 설명했다. 방재승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합동 기자회견 직전 회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아주 긍정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협 비대위의 총선 직후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 진행에 “합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의료계의 대표적인 강경파인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이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변수다. 임 당선인의 뜻이 관철되고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강경 발언을 계속 유지할 경우 대화의 판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