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최태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님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 (중략) 저출산 문제와 맞먹는 재앙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5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밸류업 성공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안하고 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거버넌스포럼은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로 △상속·증여세 현실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이사회 충실의무도입 △자사주 매입분 3개월 내 소각 의무화 △이사회 독립성 강화 △계열사 합병시 기업가치를 공정가치로 평가 등을 제안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최근 10년간 총주주수익률(TSR)은 5%로 주요국들이 10%에 수렴하는 것에 비해 매우 낮다”며 “국민연금 가입자는 모두 증시 참여자로 주가 저평가로 모두 피해를 입었다”고 현상황을 진단했다.
거버넌스포럼은 국내 주가가 저평가된 대표적인 예시로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분할상장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 △이마트의 권력기관 출신 이사회 배치 등을 들었다.
포럼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체질 변화가 핵심이라며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포럼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도입해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상속·증여세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현행 배당소득 세율이 50%로 지나치게 높아 장기투자를 저해한다며 별도의 세율을 적용(분리과세)해 투자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배주주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는 시가(주가)만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니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이는 ‘나쁜 지배주주’가 생긴다는 것. 대신 시가를 장부가와 비교해 높은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데일리임팩트에 “장부가는 쉽게 말해 순자산가치로 볼 수 있다”며 “장부가와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순자산 대비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적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주환원 모법기업에 세제 혜택 제공하는 ‘당근’과 주주환원 감소 기업에 상장 폐지를 경고하는 ‘채찍’을 동시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모범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한편 주주환원을 줄이는 밸류업 불성실 기업에는 주주환원 감소 이유를 공시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명령하자는 제안이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도 제안했다. 상법을 개정함으로써 이사회에 주주충실 의무를 도입하고, 이사회 대상 전문회계지식을 교육 도입과 이사회 양성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또 집중투표제 의무도입과 3%룰(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최대 3%만 인정)이 적용되는 분리선출 사외이사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국민연금의 선제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일본공적연금(GPIF)이 의결권 행사를 투명하게 공개해 밸류업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배우자는 이야기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시 자체위원회 결정 내용과 그 근거를 주총 2~3주 전에 상세히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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