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끈 지 100일 됐다. 핵심 어젠다인 ‘역동경제’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해 온 그는 조만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극도로 부진했던 수출도 올 들어 회복세를 보이며 국가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향후 과제로는 물가 안정과 내수 회복이 제기된다.
4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최 부총리는 6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최 부총리는 임기 시작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를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 중인 만큼 경제·산업·사회 구조에 변화를 이끌어 경제 역동성을 회복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초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서는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3대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청년, 중소기업 등 정책 수요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법 마련에 부심해 왔다. 최 부총리는 “현장에 진심인 기재부라는 평판을 듣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성장률과 이동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일례로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일자리 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노동개혁 과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기재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 상반기 중 향후 3년간 실천 계획과 지향점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또 이달 내로 세부적인 추진 과제인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 다음 달 중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 방안 등을 차례로 내놓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 경제 위기 관리에도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 취임 첫날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 수장들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감이 커졌지만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85조원 규모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성공적으로 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 증권제도과장 시절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제정에 앞장선 최 부총리는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을 일컫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수립에도 주도적으로 나섰다. 기업이 스스로의 가치를 자발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인데 국내외 투자자와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 회복세도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 업황이 호전되며 생산과 수출 모두 개선되는 국면이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3.1% 증가했고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3% 확대됐다. 수출은 6개월, 생산은 4개월 연속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률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내수 회복이 더뎌 체감 경기가 여전히 냉랭한 건 ‘옥에 티’로 꼽힌다. 고금리 기조에 고물가까지 겹쳐 소비 여력이 약화한 영향이다.
최 부총리의 다음 과제는 거시경제 지표 개선이 체감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교한 연결 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기재부는 농산물 등 물가 불안 요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가격 안정을 위한 구조적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민생 안정과 내수 보강용 정책 노력을 지속하면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적인 대응을 병행하겠다”며 “소비·투자 개선에 도움이 될 정책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잠재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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