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때 집단행동, 정부에 ‘항복’ 받아내…文정부 증원도 좌초시켜

박단(오른쪽)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어떤 단체일까. 대전협은 1998년 3월 창립된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대표 단체다. 대전협은 역대 정부의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 추진 시기마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며 의사들의 뜻을 관철시킨 주요 집단으로 꼽힌다.

대전협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의사들이 총파업에 들어갔을 때 ‘의권 쟁취’를 내세우며 행동에 나섰다. 당시 ‘부실 의대 청산하고 의사 수를 감축하라’ ‘부실한 의료 재정 국고 지원 보장하라’ 등을 외치며 가운을 벗고 거리로 나섰다. 당시 정부는 전공의부터 동네 의원까지 단체행동을 벌이며 강력하게 반발하자 의료 대란을 우려했고 결국 ‘의대 정원 10% 감축’과 수가 인상으로 양보했다.

대전협은 2015년에는 주당 10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 낮은 보수 등 열악한 근무 조건의 당사자로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통과를 앞장서서 이끌었다.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을 집단행동으로 좌초시키기도 했다.

당시 전공의들은 대전협 차원에서 집단 휴진에 들어갔고 후배들인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과 의사 국가고시 거부 등으로 선배들을 도왔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철회하고 코로나19가 진정된 뒤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9·4 의정합의’를 체결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의대 증원을 추진하자 문재인 정부 시절 동맹 휴학을 벌였던 의대생들은 이제 ‘전공의’가 돼 정부와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다.

대전협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기 시작한 2월 20일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에 7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성명서 발표 후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을 요청하는 등 ‘장외투쟁’에 집중하면서 정부의 대화 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았다. 정부에 협상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전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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