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속타는 물가] ‘성난 민심’에 4.2조 예비비 헐기 본격화…총선 뒤가 더 걱정

아주경제 조회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 폭등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재정 투입에 이어 일종의 ‘비상금’인 예비비까지 끌어다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총선 이후다. 물가 안정은 물론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지원,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 대비 등 나랏돈으로 때워야 할 돌발 이슈가 산적한 상황이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예비비로만 대응 가능할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할인 지원을 강조하면서 재정당국이 예비비 활용 검토에 나섰다. 

전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3%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사과·배 등 과일 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급등하며 악화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긴급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투입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정된 할인 지원 예산 1060억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여기에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755억원, 농축산물 할인 지원 645억원 등을 더하면 3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달 중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계획에 없던 지출은 결국 예비비로 때울 수밖에 없다. 올해 예비비 편성액은 4조2000억원으로 코로나19 팬데믹(2020~2023년) 시기를 제외하면 최대 규모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는 3조원 안팎이었다.  

물가 안정용 지출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예비비 투입이 불가피한 여타 과제도 산적한 상태다. 여름철 호우·태풍에 따른 재난 대비와 추석 등 명절 성수품 가격 안정, 김장철 가격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라는 돌발 변수까지 터졌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 행렬에 따른 의료 공백 대응에 이미 예비비 1285억원을 썼다. 공백이 장기화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의대 증원 작업에 나선 각 대학에 대한 지원도 상당 부분을 예비비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에 부정적인 현 정부 기류를 감안하면 예비비를 너무 일찍 소진하는 것 같다”며 “예산을 적게 쓰고도 실효를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유통구조 개선 등 본질적 대책 없이 재정 투입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달콤한 간식으로 인기 만점인 베이커리 카페 리스트 BEST5
  • 관광명소가 많아서 주말 나들이 코스로 좋은 양평 맛집 BEST5
  •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는 어묵 맛집 BEST5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CEO 한지민·비서 이준혁이 펼칠 오피스 로맨스 어떨까
  • [맥스포토] 파격 밀실 스릴러 ‘히든페이스’ 주역들
  • 김대우 감독이 ‘인간중독’ 임지연 이어 픽한 ‘히든페이스’ 박지현
  • [맥스포토] 송승헌, 배고픔과 사투 벌였다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손흥민 재계약 불확실성 높아진다'…토트넘, 맨시티 그릴리쉬 영입 추진

    스포츠 

  • 2
    '생태수도 시장'이 부른 나비효과…'특별'시장들이 재확인 시켜준 '정원'의 위대함

    뉴스 

  • 3
    "이곳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한다"…마법사 군단 클로저가 다시 한번 9회에? 대만전 앞둔 각오 [MD타이베이]

    스포츠 

  • 4
    K-조선, 트럼프 ‘러브콜’ 훈풍에 美 사업 돛 단다

    뉴스 

  • 5
    왜 미국의 젊은 남성들은 트럼프를 선택했나?...10가지 이유

    뉴스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글로벌 짝퉁시장 견제하는 '원클릭 신고서비스' 론칭

    뉴스 

  • 2
    [해경 소식] 사후도 북방 인근 해상 승선원 없는 표류선박 발견, 완도해경 수색 중 外

    뉴스 

  • 3
    이문세, 13일 17집 수록곡 2곡 선공개...윤계상 섬세한 감정 연기로 MV서 활약

    연예 

  • 4
    너무 충격적… '선행의 아이콘' 유명 야구 선수, 돌연 은퇴 소식 전했다

    스포츠 

  • 5
    최유리 콘서트 성료...6천 관객에 선물한 ‘우리의 언어’

    연예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달콤한 간식으로 인기 만점인 베이커리 카페 리스트 BEST5
  • 관광명소가 많아서 주말 나들이 코스로 좋은 양평 맛집 BEST5
  •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는 어묵 맛집 BEST5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CEO 한지민·비서 이준혁이 펼칠 오피스 로맨스 어떨까
  • [맥스포토] 파격 밀실 스릴러 ‘히든페이스’ 주역들
  • 김대우 감독이 ‘인간중독’ 임지연 이어 픽한 ‘히든페이스’ 박지현
  • [맥스포토] 송승헌, 배고픔과 사투 벌였다

추천 뉴스

  • 1
    '손흥민 재계약 불확실성 높아진다'…토트넘, 맨시티 그릴리쉬 영입 추진

    스포츠 

  • 2
    '생태수도 시장'이 부른 나비효과…'특별'시장들이 재확인 시켜준 '정원'의 위대함

    뉴스 

  • 3
    "이곳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한다"…마법사 군단 클로저가 다시 한번 9회에? 대만전 앞둔 각오 [MD타이베이]

    스포츠 

  • 4
    K-조선, 트럼프 ‘러브콜’ 훈풍에 美 사업 돛 단다

    뉴스 

  • 5
    왜 미국의 젊은 남성들은 트럼프를 선택했나?...10가지 이유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글로벌 짝퉁시장 견제하는 '원클릭 신고서비스' 론칭

    뉴스 

  • 2
    [해경 소식] 사후도 북방 인근 해상 승선원 없는 표류선박 발견, 완도해경 수색 중 外

    뉴스 

  • 3
    이문세, 13일 17집 수록곡 2곡 선공개...윤계상 섬세한 감정 연기로 MV서 활약

    연예 

  • 4
    너무 충격적… '선행의 아이콘' 유명 야구 선수, 돌연 은퇴 소식 전했다

    스포츠 

  • 5
    최유리 콘서트 성료...6천 관객에 선물한 ‘우리의 언어’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