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 취임 100일 맞은 박상우 “4월 위기설은 과장···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진하겠다”

2022년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전세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 장관이 취임 이후 대안으로 제시한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는 건설업계와 합의한 만큼 시범적으로 시행에 착수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돌입할 계획도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과 향후 정책 목표를 밝혔다. 

우선 최근 우려됐던 4월 건설업 위기설과 관련해 “작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회생)에 성공적으로 합의하면서 정부 내에서도 PF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인식은 있지만 실물 지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계약한 공사에서 공사비 에스컬레이션(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사금액 조정)은 차질 없이 진행돼 애로 사항은 없다”며 “다만 신규 공사 공사비가 낮아 유찰되는 것들은 기획재정부와 합의해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 세금을 투입해 자금난에 허덕이는 건설사 지원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개별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모든 회사가 부도나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지원할 수도 없다. 공적 보증 등 금융기관을 통한 측면 지원을 통해 연착륙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시장 침체를 불러오는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국토·교통 전문가인 박 장관은 그간 침체된 건설 시장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 원리에 기초한 주택 정책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지난 정부 때 막은 규제를 풀어줄 때 됐다”면서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먹었는데 컨디션이 정상으로 돌아와도 먹는 사람은 없다. 약 끊을 땐 끊어야 한다. 국회를 잘 설득해 규제 완화를 약속한 법안을 통과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우선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할 규제로는 ‘재건축 3대 규제’로 꼽히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안전진단 △재개발 초과 이익환수(재초환)를 꼽았다. 

박 장관은 “재건축을 하면 집값이 오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재건축을 시장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면서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분담금을 내고 재건축한다고 해도 집값이 남을지 의문인 지역들이 많다. 전국에 똑같이 적용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매매 시장과 관련해선 지표가 나아지고 있으나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세 계약 갱신 사례를 보면 역전세가 나타나는 곳이 40~45% 정도라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위험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전세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간다면 대책을 준비해 바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세제도 대신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다. 박 장관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는 업계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하자고 이미 합의한 상태”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업체들이 있는데 규제를 풀면 수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분양 대책과 관련해선 “지방 미분양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지방보다 심각한 상황이 아닌 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