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증시 투자자들이 4월 총선 이후 바뀔 정치 지형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여러 증시 부양책이 쏟아진 가운데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 주도 정책들의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1일 코스피지수는 직전 거래일보다 1.23포인트(0.04%) 상승한 2747.86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지수는 최근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뒤 28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배경에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투자자들은 밸류업 프로그램 예고 이후 국내주식 순매수세를 이어오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는 1분기 코스피시장에서 15조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새로 썼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주도했던 증시 부양책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밸류업 프로그램 안에는 세제 개편, 상법 개정 등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 만큼 이번 총선 결과에 기대감이 달라질 수 있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다면 정책 모멘텀이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며 “밸류업 정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매물 출회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개편, 상법 개정, 기타 조치 등 크게 4가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행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은 4분의1에 그친다”며 “나머지 4분의3은 입법부의 동의가 필요해 총선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등 세제혜택이 여야 의견이 갈리고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듯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부터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제혜택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효과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에게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 세제혜택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총선 이후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3월19일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전 연도보다 배당을 크게 확대하거나 자사주 소각규모를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배당기업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율을 현행보다 낮게 부과하고 배당소득분리과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는 분야도 있다.
올해 초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기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올리고 배당,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세부방향은 갈렸지만 민주당도 ISA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납입 한도를 3천만 원으로 올리고 관련 소득을 모두 비과세 처리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밖에도 증권거래세 인하, 상속세 개선 등도 여야의 합의가 기대되는 부분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연달아 증시 부양책을 발표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 해소에 힘써왔다.
지난해 11월 국내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금지를 시작으로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ISA 세제지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등 잇달아 부양책을 내놨다. 정희경 기자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