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환 안보실 2차장, 국군수도병원·중앙보훈병원 찾아 비상진료체계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후 대전지역 의료 현장을 찾았다. 지역 의료 강화가 포함된 정부의 의료개혁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날, 윤 대통령이 직접 현장도 방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지역 2차 병원인 유성선병원을 방문했다. 지역 2차 병원 방문은 지난달 26일 청주 한국병원 이후 두 번째다.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간호 스테이션과 수술 참관실을 둘러보고, 의료진과 간담회도 했다. 간호 스테이션에서 의료진을 격려한 윤 대통령은 수술 참관실로 이동해 병원장으로부터 지역 병원 시설에 관한 설명도 들었다. 브리핑에 따르면 병원장은 여러 과 전문의가 협진하며 수술할 수 있는 지역 병원의 우수한 시설에 관해 윤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병원 현장을 둘러본 뒤 간담회에서 “의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국방, 치안과 동일선상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국가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정책 수가를 지원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어 “의사도 자기 분야에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역대 정부들은 의료 분야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긴 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했다. 이와 함께 의료진들 건의 사항도 들었다.
이때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의료계와 대화를 하려고 했으나 개원의, 전공의, 교수 등 의사단체가 각 분야로 나뉘어져 대화가 쉽지 않았다”며 “선병원 같은 2차 병원이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탄없이 말씀해 달라”고 했다.
현장에서 한 의료진은 “선병원이 급성 환자 대상 야간 응급수술을 많이 하는데 의료사고의 형사상 책임 위험 때문에 의사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의료진은 “환자가 1차 병원 진료 후 3차 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어 2, 3차 병원 간 역할 분담이 기형적”이라며 “건전한 의료전달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투자를 하고, 대학병원들은 의학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함께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주문했다.
또 다른 의료진은 “대학병원의 경우, 전공의 이탈에 따른 비정상적 병원 운영으로 간호 인력을 무급휴가 보내지만, 지역 병원은 오히려 간호사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3차 병원에서 무급휴가 보내는 간호인력을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무급휴가 간호사가 타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하라”고 조 장관에게 지시했다.
현장 의료진 건의 사항을 들은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대의와 원칙만 가지고는 안 되고, 디테일에서 승부가 결정된다”며 “의료정책 담당인 보건복지부 서기관, 사무관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실제로 행정 근무를 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참모들에게 세심한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한편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같은 날 오후 국군수도병원과 중앙보훈병원에 방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 장기화로 정부가 2월부터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한 이후 대통령실 참모진이 직접 찾아 비상진료체계 점검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인 차장의 국군수도병원, 중앙보훈병원 방문 사실을 밝혔다. 두 병원에 찾은 인 차장은 비상진료체계 점검과 함께 의료진, 지원 요원들을 격려했다.
인 차장은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할 병원이 없어 애태우던 30여 명의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 지원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이어 수술로 국민의 건강을 되찾게 해 준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료지원에 격려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군 본연의 임무”라며 “의료진들이 적절한 휴식이 보장된 상태에서 앞으로도 군 장병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중앙보훈병원에 방문한 인 차장은, 보훈 가족뿐 아니라 2월 20일부터 시작한 응급실 개방으로 1000여 명의 일반 국민도 진료하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의료진과 만나 격려했다. 이어 “보훈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앞으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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