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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로 조사됐다. 임대차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 ‘2+2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이 넘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9~69세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토·주택·부동산 정책에 바란다’ 설문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1.3%였고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41.2%), 취득세(35.8%), 양도소득세(23.0%)순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소유주택의 ‘가격 총액을 고려해야 한다(78.5%)’는 응답이 ‘소유주택의 개수를 고려해야 한다(21.5%)’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1채를 보유하는 것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의 2~3채를 보유할 때 더 세금이 중과되는 현 제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속가능한 부동산 조세정책을 위해 세금 중과 시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1%가 ‘완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한 43.9% 중 대다수는 3주택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설문 참여자들은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보다 거주가치를 더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한 비율이 69.4%로 투자가치(30.6%)보다 높았다. 다만 20~30대는 40대 이상보다 상대적으로 투자가치를 더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바라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사항은 ‘내 집 마련 지원(59.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공임대 재고 확충(33.8%)’, ‘주거급여 등 주거비 보조(32.9%)’ 가 뒤를 이었다. 현행 ‘임대차 2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이 ‘2+2년’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2+2년(54.1%)’, ‘2+1년(22.4%)’, ‘2+3년(12.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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