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주 클러스터 산단’ 조성…서울 대관람차 ‘속도’

기업·지역의 투자 프로젝트 지도./기획재정부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 제주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외에도 서울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대관람차’ 행정절차도 9개월 이상 앞당겨 2028년 하반기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대 47조2000억원에 달하는 18개의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투자 규제 개선(7개),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도입(6개), 인프라 구축(5개)을 지원한다.

이날 발표된 주요 지원 내용에는 서울 대관람차를 비롯해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광양·새만금 이차전지 클러스터 및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 △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구축 △SK온 서산 3공장(이차전지) 구축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기반 조성 등이 포함됐다.

◇입지·환경 규제 해소…투자 여건 개선
정부는 먼저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 제주 하원에 테크노 캠퍼스를 조성한다. 지자체별 산업단지 물량 한도를 초과해 신규 산단인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1000억원 규모 기업 투자 및 산단조성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우주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충북 청주에 조성되는 산단에는 화장품 기업인 CNC사가 산단 입주를 원했지만 산단 입주 대상업종에 화학제품 제조업이 없어 입주가 곤란을 겪고 있었다. 정부는 올해 10월까지 배출 저감시설 설치를 전제로 해당 산단 지역 내 화장품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다. 입주시 기업의 1000억원 규모 공장 신설투자와 지역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SK온이 충남 서산에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공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공사 중 자재 야적장과 주차장 공간이 필요하다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업체의 한시적 입주를 허용했다. 현행법상 산단 내 공장 완공 전 미활용부지는 임차가 불가능하다. 1조8000억원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도 같은 방식으로 규제 해소를 지원한다.

인천 송도에 구축 중인 ‘K-바이오 랩허브’도 지방자치단체 공정 기간을 단축해 당초 계획보다 완공 기한을 최대 15개월(2029년 2월→2027년 11월)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완공 전이라도 입주 희망 스타트업에 인천 스타트업 파크 등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랜드마크 될 ‘대관람차’, 이르면 2028년 하반기 탄다…행정절차 패스트트랙 도입

서울 대관람차 조감도./기획재정부

정부는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공원 내 평화공원에 설립 예정인 서울 대관람차 민자사업은 통상 36개월 이상 걸리는 민자적격성 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해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기 착공되면 완공 목표 시점도 2029년에서 2028년 하반기로 앞당겨진다.

착공 완료시 2028년까지 약 1조1000억원의 기업투자 및 독창적 디자인의 초대형 관광 랜드마크 건설로 방한 관광객이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충북 오송 K-바이오스퀘어 내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카이스트 캠퍼스 유치 관련 행정절차도 축소된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예타 등 관련 절차를 앞당겨 ‘카이스트 오송캠퍼스’가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명지의료재단이 충남 내포신도시에 짓는 종합병원 건립 사업의 중앙투자심사 기간을 3개월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인프라 조성 기업 애로 해소…광양만 산단 전력 인프라 지원

광양만, 포스코사 이차전지 공장 조감도./기획재정부

정부는 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에 대한 기업 애로도 해소에 나선다. 인프라 조성 지원사업은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 △울산 장생포선 부지 활용 공장 증설 △영일만 산단·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등이다.

포스코는 광양만 산업단지에 이차전지 기업 공장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공장 가동을 위한 전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근 변전소에 기업 전용 회선 설치를 위한 명확한 설치 근거가 필요한데 정부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휴부지의 대체녹지 활용 등을 통해 포스코가 사용가능한 회선을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새만금·영일만 산단의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한 지자체 인허가 기간도 단축한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단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돼 다수의 이차전지 기업입주가 예정돼 있어 앞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이 산단내 전력공급을 위해 송전선로 준공을 2026년 10월까지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최단경로인 새만금 남북대로는 현재 선로 통과구역 협의가 불발돼 대안경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전·도로관리청 간 협의를 통해 군산을 우회하는 형태로 송전선로 경로를 결정하는 등 신속히 추진해 산단 내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영일만 산단의 경우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해 산업부·지자체·한전간 협업을 바탕으로 행정절차 등을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