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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인 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건전재정 기조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가 말씀하신 것이니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건정재정 기조와 배치되는 정책으로, 지급이 어렵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경제 상황 진단하고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 수석은 한국 경제가 주요 선진국 대비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2.2%’ 달성을 낙관했다. 박 수석은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다소 좋은 것으로 전망되고, 수출 회복도 양호해 성장 흐름이 유지될 것”이라며 “수출은 작년 10월 흑자로 전환돼 5개월 연속 플러스이고, 이달 20일까지 일평균 수출액도 작년 동기 대비 11.2% 상승해 확고한 수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물가·고금리로 소비, 건설 등 내수는 상대적으로 부진해 정책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코스피지수가 2022년 4월 이후 최초로 2700선을 넘는 등 우리 증시가 긍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인식도 개선되면서 2월 중 외국인 순매수는 1월에 비해 두 배 늘어난 56억 달러로, 2013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과 관련한 추가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박 수석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세미나를 개최해 밸류업 공식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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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업계에서 제기된 ‘4월 위기설’에 대해선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에 대해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금융권의 PF 익스포저는 135조 6000억 원으로 규모는 다소 늘고 있으나 증가 규모가 적고, 연체율도 2.7% 수준으로 충분히 인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질서 있는 연착륙이라는 일관된 목표 하에 정상 사업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재구조화 또는 정리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 중”이라며 ‘85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시장 안정프로그램도 조속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국민들의 정책 수요 해결 △저출생 및 필수의료 등 당면 과제 해결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 책임성 강화 등의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24번의 민생 토론회에서 국민들이 제기한 정책 수요에 대한 해답을 담도록 하겠다”며 “연구개발(R&D)는 작년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 투자를 대폭 늘리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별도의 재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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