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진짜 ‘의료대란’ 오나…빅5 병원 중 4곳, 교수 줄사직 예고

서울경제 2024.03.26 조회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해 병원 의료진과 간담회를 시작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교수들이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가운데 주 52시간에 맞춰 진료 축소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때와 마찬가지로 진료유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통해 교수들의 현장 이탈을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5월 이후 의료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균관대 의대와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작성·서명한 사직서를 오는 28일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을 보유한 의대 교수들은 이미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소위 빅5 병원 중 4개 병원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 일정 등을 논의한다고 알려졌다. 의료 현장에서는 사실상 빅5 병원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하면서 진짜 ‘의료대란’이 임박했다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의 비공개 회동 직후 대통령실이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실낱 같은 희망이 제기됐지만, 체감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 전의교협이 예고한대로 25일부터 서울대·연세대·울산대·고려대 등 전국 40개 의대에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비대위) 소속이 아닌 21개 대학 중 경상국립대·순천향대·영남대·조선대 등에서도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 시기를 조율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상황이다. 다만 사직을 결의하고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있어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26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인턴숙소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조용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전공의 대신 이 숙소를 사용하는 공중보건의의 가운과 물건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전의교협은 이날 전국 221개 수련병원 병원장들에게 김창수 회장 명의로 ‘의료진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준수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현재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 피로도 증가 및 체력 소진으로 인해 환자 안전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며 “의료진의 응급환자 및 중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위해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인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전의교협은 전국 총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단체다. 이들은 전공의 이탈이 본격화한지 6주째 접어들면서 남은 의료진의 번아웃이 심하다며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다음달 1일부터 외래 진료를 축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의대 교수들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단순히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의미를 넘어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 진료시간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 및 사직서 제출 움직임과 별개로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지난 20일 발표한 ‘의대 증원 2000명’ 대학별 배정 현황을 2025학년도 입학전형 등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5월 내로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이 증원 철회를 요구하며 사직서를 내고 있는 데 대해선 “조속한 시일 내 의료계와 대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내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의료계 관계자들과 의료 개혁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고 의료계에서는 의대가 개설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의대 총장과 서울대 병원장, 사립대학 병원 협회장, 의과대학-의전원 협의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 모두 대화를 요구하지만 ‘2000명’ 의대 증원이라는 숫자에 묶여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모양새다. 각 의대 교수 비대위는 “국민에게 죄송하다”면서도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을 파국을 막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며 한 목소리는 내고 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백지화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당장 병원을 떠나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다만 민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를 두고 5월 ‘의료대란’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관계자는 “현재 예상대로면 3월 25일에 사직서를 낸 교수들이 4월 30일까지만 근무할 가능성이 크다”며 “5월 1일부터는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만나기 힘든 상황이 이를 수 있다. 3~6개월 안에 병원들이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