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용인)를 중심으로 화성과 안성을 연결하는 45㎞ 구간의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구축을 추진한다. 또 용인 등 4개지역에 대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주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고령층과 청년이 공존하는 실버타운·영타운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25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실에서 민생토론회 합동 사전브리핑을 열고 용인특례시를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이자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로 만들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브리퍼로 나선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용인은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된 도시 중 하나로 현재 110만명 이상이 살고 있다”며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인 용인시 민생토론회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도약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참신한 정책 제언을 나누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수원, 고양, 창원 등 전국 4개 특례시 발전 지원을 위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 비전과 목표, 분야별 중장기 전략이 담긴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에 나설 수 있도록 사무 특례를 발굴하고 행정상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화성부터 용인, 안성까지 총 45km에 이르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교통 편의 제고는 물론 수도권 남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고속도로 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작년 5월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된 이후 11월부터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결과는 빠르면 올 하반기에 나올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행정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오는 2032년 고속도로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는 6월 GTX-A 구성역 개통과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가동 일정에 발맞춘 국토 45호선 확장을 통해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공표했다.
다만 반도체 고속도로 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인 만큼 현 건설업권 전반에 몰아닥친 부동산PF와 재정건전성 이슈 등이 사업 추진에 있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세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 사무관은 “반도체 고속도로가 기본적으로 민간 투자 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어느 정도 영향성을 고려해서 저희에게 사업 제안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기본적으로는 민간에서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추가적인 영향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문화교육도시를 위한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과 은퇴자 실버타운·청년 영타운 조성계획도 밝혔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가속화 속 지방으로의 이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장년 은퇴자와 청년들의 안정적인 이주 정착 지원을 위한 문화시설·주거 인프라를 통합한 복합타운을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지만 싱가포르 레드미럴티 지역을 보면 신혼부분들이 많이 사는 주택단지와 실버타운이 공존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를 참고하려고 한다”면서 “꼭 특례시 뿐 아니라 수요가 있는 어느 지역에도 설립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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