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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해외 무역관들을 통해 세계 주요 반도체 선진국의 최신 보조금 동향 파악에 나섰다. 반도체 업계에 이어 집권 여당에서도 4월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거론하자 사전 정지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주 발표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에는 빠지는 만큼 4월 총선 결과에 따른 여론 향방을 보면서 투자 보조금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산업부는 지난달 일본에서 준공식이 열린 TSMC 구마모토 1공장을 비롯한 주요국 반도체 설비투자 현황과 현지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 규모 등에 대한 코트라 무역관의 조사보고를 수시로 검토하고 있다. 아직 생산된 자료가 한 두건에 불과하며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라지만, 과거와 비교해 투자 보조금 정책에 관한 정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제도나 지원을 최대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액공제는 이익이 난 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고 보조금은 투자 초창기부터 받는 것이므로 기업 입장에는 보조금이 체감 지원 효과가 두세배로 크다”며 “과거 우리나라가 보조금에 엄격했지만 각국이 첨단 산업 지원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적극 검토할 시기는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반도체 기업인들은 지난달 26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투자 보조금 신설을 재차 건의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해 7월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용수·전력·도로 등 기반시설 일부에 대한 예산만을 지원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며 투자 보조금 신설을 건의한 바 있다.
반년 사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규모를 확정해 발표하는 등 각국의 지원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면서 국내 정치권과 여론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여야 모두 수원·성남·용인·화성·오산·평택·이천·안성 등을 묶어 ‘반도체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나선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신규 시설투자에 대해 주요 경쟁국에 대응할 수준의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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