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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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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날 노후 저층 주거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 방안도 내놓았다. 노후 빌라촌 등에서 소규모 정비나 개별 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지구당 150억 원 내외의 국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용 주차장이나 도로, 방범 시설, 도서관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업 유형은 크게 정비연계형과 도시재생형으로 구분한다. 정비연계형의 경우 단독 10가구, 다세대 20가구 미만의 주민들이 합의체를 구성해 개량·건축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지자체장이 지정한 소규모 주택관리지역이 대상이다. 소규모 정비 수요가 높지만 기반시설이 열악해 블록별 정비계획 등 관리 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기금에서 융자해주고 150억 원 한도 내에서 기반시설과 편의 시설 설치 비용을 국비 지원한다.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해주며 정비사업 동의율 역시 80%로 낮출 예정이다. 도시재생형 사업은 정비연계형 사업 외 모든 사업이 포함된다. 가구당 최대 7500만 원 한도로 융자해주고 150억 원 내에서 기반시설과 편의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배로, 층수 제한도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른 용적률 상한에 맞게 완화한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뉴빌리지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께 시범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2년 동안 비아파트 10만 가구(전세 2만 5000가구, 월세 7만 5000가구)를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든든 전세주택 사업도 벌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 비아파트(60~85㎡)를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최장 8년간 임대한다. 시세는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에 가점도 부여한다. 올해 5000가구, 내년 1만 가구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전세금반환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한 경매 진행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의 90% 가격으로 전세 물량을 공급한다. 올해 3만 5000가구, 내년 6만 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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