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적겠지만, 지역별 양극화 ‘뚜렷’ [2024공시가]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 분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안DB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 분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진 않을 전망이지만, 지역별로 변동률이 온도차를 보이면서 양극화는 더 뚜렷해진 모습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오른다.

이는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주택경기 침체로 전반적인 집값 시세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민 세 부담 경감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69.0%)으로 동결한 영향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도 1년 전보다 다소 오를 전망이지만, 조세저항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수는 26만7061가구로 1년 전(23만1391가구) 대비 3만5000여가구 늘었다. 이 중 12억원 초과 주택수 비중은 1.75%로 1년 전(1.56%)보다 0.19%포인트 증가했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25% 올랐다. 지난해에는 25개 전 자치구 모두 공시가격이 하락했지만, 올해는 지역별 온도차가 두드러진단 점이 특징이다. 기준금리 동결 기조 속 집값이 빠른 회복세를 보인 강남권, 재건축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공시가격이 모두 오른 반면, 서울 외곽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의 공시격은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냈다.ⓒ국토부

지역별로 보면 ▲송파구가 10.09%로 가장 높았고 ▲양천구(7.19%) ▲영등포구(5.09%) ▲강동구(4.49%) ▲동대문구(4.52%) ▲마포구(4.38%) ▲강남구(3.48%) ▲광진구(3.32%) 등 8곳의 상승률은 평균 이상이었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공시가격이 모두 오른 반면, 서울 외곽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의 공시격은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냈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지역별 시세변동이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지난해 큰 폭으로 떨어진 이후 이번에 상승 폭을 반영한 대로 움직인 것이어서 (예측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때는 재산세나 종부세 부담이 커 공시가격 현실화 부분이 주택을 사고파는 데 중요했다면, 지금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게 된 상황”이라며 “이미 생활 인프라 등이 갖춰져 있는 곳들을 시장에서 선호하고, 또 같은 지역 내에서도 더 선호하는 단지들이 다른 것처럼 앞으로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지난해에는 시장 자체가 지역별 격차를 크게 보였다. 서울 내에서도 중심지와 외곽이 같이 거래되더라도 가격이 차이를 나타냈다”며 “가격이 방어될 수 있는 지역들은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계속해서 하락매물만 거래되던 지역들은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는 등 시장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시장에 뭘 해도 큰 영향이 없는 시기인 만큼 그동안 혼란을 줬던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급격하게 현실화 로드맵을 세웠다면 이번 정부 들어 현실화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진 상황. 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항은 덜하겠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일관성 있게 천천히 변화를 유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