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주택을 공급한다. 아울러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해 도시 전체의 가치도 개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특별시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개최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 활력도 회복시킨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마을꾸미기 위주의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민생 중심의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한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구준의 주거 환경을 갖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정비·개별 건축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반·편의 시설 설치 비용을 국비로, 주택 정비를 기금 융자로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해 추진한다. 정비연계형은 단독 10가구·다세대 20가구 미만의 주민들이 스스로 개량·건축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편의 시설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도시재생형은 정비연계형보다 더욱 큰 규모에서 진행된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재구조화해, 과거 주거지 정비와 연계 없이 추진되던 도시재생사업에서 벗어나 민생 중심 노후주거지 개선에 집중 지원한다.
사업의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향후 10년 동안 10조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하는 등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의 주거지 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금 융자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중도 상환을 허용한다. 주민이 자력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지역은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나서 기반·편의 시설을 공급한다. 전국 각지에 늘어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민간에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해 빈집 정비·활용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도 지원한다.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복합타워에 대한 규제개선과 주차장 조성 시 기금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도시 곳곳에서 문화예술 생태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표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해 도시 전체의 가치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재구성한다. 아울러 마포·홍대 일대와 연계해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
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재구성한다. 또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
전국에도 권역별 각 도시의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경기·강원권에는 서울과 근접한 특성을 고려한 개방형 수장시설을, 충청권에는 문화기술 특화시설을 건설한다. 경상권에는 문화예술 분야별로 특화한 공연장과 전시시설을, 전라권에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살리는 공간을 마련한다.
또 도시마다 대표 예술축제·단체를 육성해 문화예술로 도시를 브랜드화한다. 도시의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브랜딩도 돕는다.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도시만의 문화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의 특별한 장소, 콘텐츠, 사람을 활용하는 ‘로컬100’도 적극 홍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의 공간 개선과 품격 제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91.7%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가 경제·사회·문화 공간의 중심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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