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각 부처에 ‘장바구니 물가’ 관리를 주문했다. 3월 새 학기부터 시작한 늘봄학교와 함께 노인 복지, 청년 정책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뿐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 문제도 거론했다. 농산물, 식료품 가격 상승과 관련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정부는 가격 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 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려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동기 대비 3.1%를 기록하자 “우리 정부가 2%대의 수준으로 물가 관리를 하려던 선을 조금 넘었다”며 “물가가 2%대에서 3%로 오른 것은 주로 국제유가와 과채류 등 농산물 가격 강세가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OECD 주요 국가들도 농산물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라, 각국 실정에 맞는 가격 안정화 대책을 시행하고, 우리 정부도 주요 국가의 가격 안정화 대책을 벤치마킹해 우리 대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물가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작황이 부진했던 과일, 2월 산지 기상 악화로 공급에 차질이 있는 채소 가격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각 부처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 단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바우처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저와 정부는 어린이를 위한 정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각 부처에 “깊은 관심을 갖고 내 일이라 생각하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와 함께 노인·청년 문제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먼저 노인 복지와 관련, 윤 대통령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올해 노인 일자리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확대했다”고 했다. 이어 “경로당 중심으로 식사와 운동, 디지털 교육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면서, 왕진 의사와 돌봄 서비스, 간병비 지원도 확대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전수조사로 실태 파악 후, 안전 점검과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즉시 지원했다는 말과 함께 “올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을 “우리 정부에 있어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운영 동반자”로 규정하며 “청년들의 공정하고 편견 없고 정의로운 시각이 우리 국정 전반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서 자유로운 청년들의 힘이 꼭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청년의 고민과 아이디어가 현실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고위 정책 당국자와 청년 간 긴밀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관련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 여러 나라 정상과 각료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화상으로 진행하는 본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에 관한 세션을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는 가짜뉴스, 허위 선동 같은)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와 민주 정치 시스템을 지키고, 청년들에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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