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규제 개선·자금 경색 해소”…건산연, 건설·부동산 정책과제 제시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건설·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건산연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자료집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적인 국가 성장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침체 국면에 빠진 건설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건산연 측 주장이다.

특히 민간 주도 시장구조로의 변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기존 규제와 제도가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창의적 기술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다음달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점검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산연은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건설·부동산 금융의 안정화 등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선정하고 총 24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도심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물량창출을 위한 공급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아울러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 개편 방안으로 탄력적인 비아파트 시장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수요 진작을 위한 세제 개편 등을 꼽았다. 전세자금대출 합리화와 민간임대주택제도 개선 등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건설부동산 금융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 위기 해결을 위해 시공사에게 위험성이 집중된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개발사업 안정화를 위한 건설산업 유동성 공급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정책자료집은 민간이 선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건설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미래 혁신을 위한 지침서의 역할을 한다”며 “건설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고, 동시에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가는 핵심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산연은 내달 2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세미나를 열어 국민과 산업계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반영된 바람직한 입법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