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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을에 출마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난 후 기준금리 인하를 공약 하는 내용이 담긴 선거 포스터를 내걸어 ‘한국은행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비판을 받았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절차를 무시하는 발언인 데다 고물가를 잡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도 어긋나 재건축 공약을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정치권과 한은 등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이 총재를 만난 사진을 게재하고 사진에 ‘기준금리는 DOWN, 분당 재건축은 UP’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김 전 수석은 포스터와 함께 올린 글에선 기준금리 인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났다”며 “(높아진 공사비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준금리 결정을 위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상황을 포함해 전반적인 건설 경기를 고려해달라”며 “반드시 금리인하를 해주셔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소개했다.
한은 노조는 반발했다. 유희준 한은 노조위원장은 성명문을 통해 “특정 후보가 총선을 맞이해 본인의 선거운동에 한은을 선전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본인의 선거운동에 한은을 이용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한은은 정부 기관과 달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이라며 “한은의 금리 결정은 국가 경제에 중장기적이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사항으로 특정 지역이나 그룹의 사사로운 사정과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김 전 수석이 독립기관인 한은의 영역에 정치를 끌어들였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특정인의 요구나 특정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결정에 정치인이 개입할 수도 개입해서는 안된다. 한국은행의 금리조정은 정치인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김 전 수석의 발언은 물가 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부의 기조와도 배치된다. 고물가는 4·10 총선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여권의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는 끊임없이 대책을 강구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목표치까지 제시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요구는 물가 안정 정책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재건축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제안한 것은 물가 안정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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