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왜 국민이 낡은집 살아야하나…규제완화 빠르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 “왜 국민이 이렇게 다 낡은 집에서 살아야 하느냐. (규제 완화가) 지금은 늦으면 늦었지 빠르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건설경영 최고경영자(CEO) 과정’ 조찬 강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완화에 대해) 철두철미한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법률적으로 개인의 적절한 재산권 행사를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명분이 많지 않다”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예전에는 15층짜리를 짓는 것이 최적의 토지 이용이라면 지금은 그 땅에 30층, 40층 짓는 것이 경제적 부가가치, 효용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적 측면에서도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허용해줘야 하는데 그동안 못하게 막았다”며 “만날 도심에 못 짓게 하니까 1기·2기·3기 신도시를 짓고 출퇴근 시간이 2시간 30·40분이 걸린다고 한다. 그렇게 시달려 퇴근해서 출산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박 장관은 “3가지(법률·경제·정책) 면에서 적어도 허용은 해줬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집값이 오를까 봐 겁나서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가 3% 성장도 어렵고 인구도 줄고 있다. (과거처럼 집값이 오를까봐 걱정하는 것은) 잘못하면 다단계 로켓 중에 불 꺼진 1단계 로켓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아들 세대는 우리가 겪은 경제성장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의 데자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제 재건축에 대한 입장을 바꿔줄 때가 됐다”며 “지금이 시장의 힘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주택 임대차 시장 정책과 관련, “지금은 전세가 굉장히 위험한 제도가 됐다. 신규 계약이 이뤄지는 것의 절반 가까이가 역전세”라면서 “(집주인이) 적금이든 보험을 깨는 등 어디선가 돈을 구해와야 하는데, 본의 아니게 (역전세) 차액을 못구해 집주인이 나자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과거에는 전세금이 오르며 뒷돈이 앞돈을 메워줬기 때문에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 빼고는 전세가 계속 유지됐다”며 “그러나 이제 절반가량은 역전세 상황이라 문제가 생겼다”며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철길을 묻으면 돈이 많이 든다면서 터부시했는데 지금은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라면서 “그 답은 지자체장이 갖고 있다. 상부를 공원으로 만들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니까 지자체가 좀 부담을 하겠다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시장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뿌리를 튼튼하게 하면 그게 분수처럼 올라가서 잘된다고 했지만, 정부가 뭔가를 하면 그것은 오른쪽에서 빼서 왼쪽에 주는 것”이라며 “왼쪽에서 받는 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돈은 저쪽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쪽 사람들도 흥청망청 먹고 쓰는 게 아니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방법은 채권 발행인데, 이는 아들 세대에게 돈을 빌려 쓰는 것”이라며 “(국채 발행으로) 고속도로를 닦고, 보조금과 사회복지 예산을 주면 우리의 아들, 손주가 갚아야 하는데, 못 갚으면 국가 부도”라며 시장 차원의 성장동력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언급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받는 게 방법이 되기는 하지만, 그 자체에 무리가 있고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진단하면서 “유일한 해법은 70∼75세까지 일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마 더 절실해지면 지금 (노인들이) 지하철을 공짜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지하철 무료 이용 폐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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