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 목표 달성 위해 필요한 녹색자금 ↑
패러다임 전환해 ‘민간 금융사’ 적극 투자 유도
2030년까지 420조 원 정책금융 녹색자금 공급
6개 은행이 9조 원 미래에너지펀드 신규 조성
기후기술펀드 3조 원 규모…총 452조 원 지원
금융당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5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미래에너지펀드’와 ‘기후기술펀드’를 각각 9조 원, 3조 원 규모로 조성해 재생에너지와 기후기술 분야 투자 확대에 나선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환경부,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주요국가에서 탄소중립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국내 제조업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봤다. 또, 공공부문만으로는 탄소중립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452조 원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42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저탄소 전환과 설비투자, 기술지원 등에 녹색자금을 매년 60조 원씩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직전 5개년 평균인 36조 원 대비 67% 확대된 수준이다.
남동우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정책금융 공급을 통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8597만 톤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전체 국가 감축목표의 약 29.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권 출자를 통해 총 9조 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6개 은행(산업‧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이 1차로 1조2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필요 시 추가로 출자한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할 예정이다.
남 과장은 “금융권에서 160조 원가량을 끌어들여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안정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며 “민간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우선 54조 원의 모험자본 공급이 필요하고, 이 중 일부인 23조 원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급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금융기관이 14조 원의 후순위 대출을 공급해 민간금융기관의 후순위 대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6개 은행은 2030년까지 총 9조 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한다. 펀드 출자 시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하락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산업은행이 펀드별 20%만큼 출자하는 위험흡수역할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하기로 했다.
나머지 모험자본 31조 원은 연기금, 보험사, 공제회,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에너지펀드는 상반기 중 조성해 연내 투자를 개시할 예정이다.
당국은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 원 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 기후기술은 재생에너지, 탄소 포집, 친환경 패키징 등으로 향후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이지만,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은 총 1조5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1조9500억 원을 매칭해 총 3조 원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1차로 3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성한다. 기후기술펀드는 모펀드 운용계획을 수립해 상반기 중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후 연내에 투자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외에 혁신성장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로 각각 5조 원, 1조 원을 투자해 기후기술을 육성할 계획이다.
남 과장은 “은행권이 이번 펀드 조성사업에 흔쾌히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이 늘어날 전망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펀드를) 만들기만 하면 사용처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올해 중 금융권과 ‘녹색여신 관리지침(가칭)’을 마련하고 내년 중 시범 실시해 은행 등 민간 금융사가 친환경 기업 대상 대출을 확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남 과장은 “펀드 조성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 주무부처인 산업부, 환경부, 과기정통부 등과 ‘기후금융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서 지원하겠다”며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의 금융지원 방안이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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