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4~6월) 전기요금도 동결로 가닥이 잡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반등한 터라 요금 인상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3분기에 전기요금을 올리면 다른 공공요금 인상과 함께 상승 효과를 일으켜 하반기 물가를 불안하게 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이르면 이달 21일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기요금에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이 포함된다. 한전은 매 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하는데 2022년 3분기 이후 5원씩 올렸다.
한전 관계자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5원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적자 규모를 고려해 계속 +5원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변동의 직접적 지표인 전력량요금은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동결 기조가 유지됐다.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동결이 유력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3.77(2020=100)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3.1% 오른 수치로 한 달 만에 3%대에 재진입했다.
농산물 가격이 20.9% 급등했고 물가 집계 시 가중치가 큰 석유류 가격 하락 폭은 1.5%에 그쳤다. 국제 유가 오름세에 석유류 물가 하락 폭도 1.5%에 그쳤다. 전월에는 5.0% 떨어진 바 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와 과실 등이 많이 오른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섰다”고 분석했다.
다음 달 10일로 다가온 총선도 전기요금에 손을 대기 어려운 이유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여론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본격적인 요금 인상 논의는 총선 이후 시작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연료비 추이와 민생, 한전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결정하게 되며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상반기 (전기요금) 동결 기조가 담긴 만큼 그런 부분을 고려해 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0조원 넘는 한전의 누적 적자 규모를 감안하면 연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첫 인상 시점은 올 3분기로 예상된다. 문제는 전기요금 외에도 교통비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는 점이다.
실제 지방자치단체별로 버스·택시·지하철·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시점을 조율 중인데 대부분 총선 이후로 잡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공요금 인상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고물가가 이어지다가 하반기 들어 2%대로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요금과 공공요금 줄인상 때문에 물가 불안이 심화하면 이 같은 시나리오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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