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호무역주의 등 미국의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미국 대선 통상정책과 공급망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미통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제경제‧통상 전문가와 김앤장·광장·세종·태평양·율촌 등 5대 로펌을 초청해 미국 대선 관련 통상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다.
제프리 숏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연구원은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와 관계없이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후보들은 공통으로 경제 안보를 근거로 제3국에도 영향을 주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양당 모두 재정 적자 관리가 정치 이슈로 떠오를 것이고 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을, 공화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탄소국경세 등 조치를 동원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워싱턴에 있는 무역컨설팅사 맥라티 어소시에이츠의 통상 총괄인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전무는 “한미 FTA가 미국 유권자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대선 이후 작은 변화는 있을지라도 거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은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지지를 받고 있어 후보들과 워싱턴의 의사결정자들은 IRA 정책 약화를 원치 않을 것”이라며 “차기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다국적 기업과 공급망 관련 불공정 경쟁 차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김성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는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며 “공급망 관리(SCM)에 머물지 않고 공급망 컴플라이언스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기업에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도체과학법과 미국 경제 안보 정책 동향’에 대해 발표한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트럼프 당선 시 보편기준 관세, 호혜무역법 등을 통한 관세 인상, 미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와 같은 조치가 부활하고, 반도체과학법(CHIPS Act) 혜택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IRA 전망과 한국 배터리 산업 대응 방안’에 대해 “친환경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공약을 고려하면 트럼프 후보 당선 시 IRA의 배터리 산업 지원 규정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의회에서 법안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이 적다고 해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 수단을 활용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라고 했다.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전기차 업계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며 “하이브리드 모델의 생산 확대 전략을 준비하거나, EU 등 전기차에 우호적인 다른 시장으로의 판로를 개척하는 등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