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수출 통제에 韓 참여 압박하는 美
보조금 발표 앞두고 국내 반도체 업계 난감
‘편가르기’는 글로벌 시장 파괴 우려 전달해야
삼성전자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삼성전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와 과학법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었는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일 태세다. 네덜란드, 일본을 속속 끌어들이더니 이제는 한국마저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기술 굴기’를 막기 위해 그리 찍어 눌렀음에도 중국이 보란듯이 AI(인공지능) 반도체, 5G 스마트폰용 AP(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등에서 성과를 내자 미국은 수출 통제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늘려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9월 화웨이가 7nm(나노미터·10억분의 1ｍ)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내놓자 러몬도 지나 미국 상무부 장관은 수출통제를 우회한 증거가 나오면 어떤 기업이든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빠르고도 효과적인 압박을 위해 반도체 생산 거점이 있는 미 우호국을 우선순위로 삼은 것이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 전선을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고 반도체 제조 장비의 글로벌 판매를 중단했다는 보도는 시기적으로 비슷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화된 미 정부 압박이 올해 더 거세지면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노후 장비를 아예 내다팔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미 정부의 반도체 지원금 발표가 이달 말로 예정돼있는 것은 공교롭다. 외신을 포함해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고는 있지만 정식 발표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 보조금은 미 정부와 한국 기업과의 계약이지, 정부와 정부간 협약이 아니기에 구별해서 봐야 한다. 그럼에도 반도체 수출 통제, 삼성·SK의 노후장비 취급, 보조금 발표가 순차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의도한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보조금을 무기로 다양한 여론전을 펼쳐 한국 정부-기업이 저자세로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라면 비약일까. 국내 반도체업계가 대응 마련을 위해 들썩이는 걸 보면 현재로서는 미국이 의도한대로 전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는 유권자 표심을 겨냥해 미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보조금을 살포하고,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을 제대로 배제하기 위해 우호국을 끌어들이려는 행보도 지속하려 들 것이다.
격화되는 반도체 전쟁 속 이같은 경제·안보 이익을 앞세운 ‘국가 편가르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한국은 분명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처음부터 견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처음부터 미 정부에 협조적이었던 일본과 네덜란드와는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삼성과 SK는 중국에 반도체 제조 시설을 두고 있고, 상당 부분 매출도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적으로 미국 편을 들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때문에 최대 시장인 중국을 옥죄라는 압박은 자유경쟁시장 시대 한국 기업에 대한 판매 간섭이며, 미 의도대로 동맹국 연합전선이 중국 시장을 무너뜨릴 경우 결국 글로벌 시장-기업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험성을 경고해야 한다. 각 산업의 필수요소인 반도체 생태계 파괴는 각국의 도미노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미국과의 보조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갈수록 노골화되는 미국의 요구에 저자세로 끌려 다닐 수만은 없다. 우리에게 한미 동맹 가치의 지속·발전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시장으로서의 중국을 잃을 수는 없다. 국익을 위해 두 가지 모두 끝까지 지켜내는 지혜가 요구된다.
한국은 미국과 갑을 관계가 아닌 대등한 동맹 관계라는 점을 주지시키는 배짱도 필요하다. 그런 인식이 바탕이 돼야만 미 주도의 공급망 구축과 한국 반도체 성장을 모두 충족시킬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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