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중은행이 최근 한국 방위산업 업체와 대규모 계약을 추진해 온 폴란드에 75억달러(약 10조원) 규모로 대출을 해줄 것이라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 발언이 폴란드 군사매체 보도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폴란드 군사전문지 디펜스 24는 성일 국방부 국방전력자원관리실장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성 실장이 “한국의 시중·민간 은행들이 자금을 모으기로 합의했고 이를 통해 75억달러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는 양국 간 산업·방산 협력 발전을 위한 매우 광범위한 자금 조달”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한도 문제로 폴란드와 방산수출 계약이 늦어지자 지난해 11월 시중은행 5곳 임원을 모아 공동대출 방식으로 폴란드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성실장은 이날 매체에 “수출입은행 자본금을 늘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며 “새로운 법에 따라 폴란드에 85억달러(약 11조3000억원)의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조치는 방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속된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 2월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일부 개인과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40%로 묶어놨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지연된 폴란드와 2차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를 위해 군사 장비를 늘리고 있다. 특히 한국과 FA-50 경전투기, K9 자주포, K2 흑표전차 등을 들여오는 계약을 추진 중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출범한 연립 정부는 한국과 일부 무기 계약 범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계약의 차질이 빚어질 거란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상향으로 계약 지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2차 이행계약이 신속히 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시코르스키 장관이 지난 정부와 계약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를 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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