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더 거세진 반도체 보조금 경쟁…‘누더기’ 세금 감면으론 역부족

서울경제 조회수  

더 거세진 반도체 보조금 경쟁…‘누더기’ 세금 감면으론 역부족

각국 정부가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으면서 주도권 잡기에 혈안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세금감면’ 수준에 그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유럽, 인도, 동남아 지역 등 국가들은 천문학적 보조금을 유인책으로 반도체 공장 유치와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대중 견제로 반도체 산업이 재편되는 가운데,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기술·생산 경쟁력을 강화해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021년부터 ‘반도체·디지털 산업 전략’을 추진해온 일본 정부는 최대 4760억엔(4조 2000억)의 보조금을 마중물로 TSMC로부터 구마모토 1공장을 유치해 최근 준공을 마쳤다. 속도전을 벌여 5년 걸리는 공기를 20개월로 앞당긴 일본 정부는 TSMC와의 공고한 연합 속에 2공장을 2027년까지 가동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도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430억유로(약 62조 846억원)를 투자하는 등 유럽반도체법에 따라 공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EU는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지만 반도체는 예외로 TSMC와 인텔이 독일에 공장 신설을 표명했다. 미국의 압박 속에 중국도 최근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약 36조원 규모로 반도체 ‘빅펀드(대기금)’를 조성한다. 앞선 1·2차 펀드 규모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금액이다.

전력투구에 나서는 각국 정부의 행보와 달리 한국 정부의 대책은 세액공제 연장을 검토하는 수준에 그치며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의 지위와 경쟁력이 약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막대한 반도체 지원금은 반도체 생산 원가를 줄여주고 원가가 감소하는 만큼 투자금이 생기는 효과를 낸다”며 “미국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미국, 대만 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한국 기업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content@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연금 가입하면 건보료 폭탄 사실인가요?”에 대한 공단의 답변
  • 서울 한복판 4000억 규모, “벌써부터 들썩인다”…’이 동네’ 어디길래?
  • “사상 첫 1만 명 돌파”… 의대 쏠림 현상에도 지원자 늘었다
  • 무려 98만 명 초토화 “코로나 때가 더 낫다?”…무너지는 자영업자들
  • “우려하던 일 벌어지고 있다”… 무너지는 사장님들 ‘발 동동’
  • “한국 가고 싶어요” 북한군 포로 귀순 가능성은…

[경제] 공감 뉴스

  • “탈핵 선언에 주춤했지만”…15년만에 최고치 기록했죠
  • 9년 만에 전 계열사 임원 2,000명 긴급 소집한 삼성, 이유 분명했다
  • “돌 선물로 제격” 요즘 골드바보다 인기 더 높아졌다는 상품, 바로…
  • ‘세수 펑크’에 월급쟁이들 세금 얼마나 냈나 봤더니… 충격입니다
  • “매장 늘려달라 아우성”… 해외에서 난리난 한국 음식, 예상 밖 반응에 ‘깜짝’
  • “여기였어?” 김숙도 세 번이나 사려다 포기했다는 100억대 아파트

당신을 위한 인기글

  • “3천만 원으로 스포티지 잡는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예비 오너들 사로잡는 사양 공개
  • “한남동 건물 60억 세금 추징” 이하늬의 1억 원대 벤츠 AMG, 탈세 의혹에 눈길
  • “이건 진짜 선 넘었지” 4기통에 1억 5천 받는 벤츠 오픈카
  • “월 50만원에 5시리즈 오너된다!” 국산차만큼 저렴해진 수입차 근황
  • “코란도가 이렇게 나와야지” 아빠들 지갑 싹 털릴 터프한 SUV 공개
  • “전기 밴은 나야 둘이 될 수 없어” 폭스바겐에 도전장 내민 기아 PV5, 승자는?
  • “일본산 지바겐 나온다!”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에 하이브리드 연비까지 갖춘 렉서스 GX
  •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17세 소년, 흡연하다 무면허 적발
1 / 2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용인 접착제 공장 대형 화재, 인근 야산까지 불길 번져

    뉴스 

  • 2
    차두리 , 프로 데뷔전에서 첫 승점 획득 실패...아쉬운 패배

    연예 

  • 3
    손빈아 추혁진 네오스타상 인기 스타 발돋움하나?…현 순위는?

    연예 

  • 4
    제니, 고윤정도 반한 샤넬의 오트 쿠튀르 컬렉션

    연예 

  • 5
    24억 에이스 백업이 국대 출신이라니…KB 창단 첫 승승승승승승승승&2위 기대↑ 미쳤다, 삼성화재 7년 연속 봄배구 실패

    스포츠 

[경제] 인기 뉴스

  • “연금 가입하면 건보료 폭탄 사실인가요?”에 대한 공단의 답변
  • 서울 한복판 4000억 규모, “벌써부터 들썩인다”…’이 동네’ 어디길래?
  • “사상 첫 1만 명 돌파”… 의대 쏠림 현상에도 지원자 늘었다
  • 무려 98만 명 초토화 “코로나 때가 더 낫다?”…무너지는 자영업자들
  • “우려하던 일 벌어지고 있다”… 무너지는 사장님들 ‘발 동동’
  • “한국 가고 싶어요” 북한군 포로 귀순 가능성은…

지금 뜨는 뉴스

  • 1
    일본 시마네현 20주년 기념 다케시마의 날 개최 독도역사왜곡 부정도 모자라 4월 도쿄영토주권전시관 확대 개관 홍보 ‘이마이 에리카 내각부 정무관 참석’

    뉴스 

  • 2
    '프리킥 도움→PK 득점' 에울레르의 충격적인 '데뷔전'..."K리그 수준 높아, 왼발 킥 자신 있다" [MD목동]

    스포츠 

  • 3
    KBO에서 2년간 10승했는데 ML에서 1년만에 9승…김하성과 함께했던 그 선수의 형, 작년과 올해 공통점

    스포츠 

  • 4
    LH 올해 19만호 공급… 3만 7000가구 청년·신혼·고령자

    뉴스 

  • 5
    “또 단체방 모으고 있다” SNS 사칭 계정에 도움 요청한 여배우

    연예 

[경제] 추천 뉴스

  • “탈핵 선언에 주춤했지만”…15년만에 최고치 기록했죠
  • 9년 만에 전 계열사 임원 2,000명 긴급 소집한 삼성, 이유 분명했다
  • “돌 선물로 제격” 요즘 골드바보다 인기 더 높아졌다는 상품, 바로…
  • ‘세수 펑크’에 월급쟁이들 세금 얼마나 냈나 봤더니… 충격입니다
  • “매장 늘려달라 아우성”… 해외에서 난리난 한국 음식, 예상 밖 반응에 ‘깜짝’
  • “여기였어?” 김숙도 세 번이나 사려다 포기했다는 100억대 아파트

당신을 위한 인기글

  • “3천만 원으로 스포티지 잡는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예비 오너들 사로잡는 사양 공개
  • “한남동 건물 60억 세금 추징” 이하늬의 1억 원대 벤츠 AMG, 탈세 의혹에 눈길
  • “이건 진짜 선 넘었지” 4기통에 1억 5천 받는 벤츠 오픈카
  • “월 50만원에 5시리즈 오너된다!” 국산차만큼 저렴해진 수입차 근황
  • “코란도가 이렇게 나와야지” 아빠들 지갑 싹 털릴 터프한 SUV 공개
  • “전기 밴은 나야 둘이 될 수 없어” 폭스바겐에 도전장 내민 기아 PV5, 승자는?
  • “일본산 지바겐 나온다!”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에 하이브리드 연비까지 갖춘 렉서스 GX
  •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17세 소년, 흡연하다 무면허 적발
1 / 2

추천 뉴스

  • 1
    용인 접착제 공장 대형 화재, 인근 야산까지 불길 번져

    뉴스 

  • 2
    차두리 , 프로 데뷔전에서 첫 승점 획득 실패...아쉬운 패배

    연예 

  • 3
    손빈아 추혁진 네오스타상 인기 스타 발돋움하나?…현 순위는?

    연예 

  • 4
    제니, 고윤정도 반한 샤넬의 오트 쿠튀르 컬렉션

    연예 

  • 5
    24억 에이스 백업이 국대 출신이라니…KB 창단 첫 승승승승승승승승&2위 기대↑ 미쳤다, 삼성화재 7년 연속 봄배구 실패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일본 시마네현 20주년 기념 다케시마의 날 개최 독도역사왜곡 부정도 모자라 4월 도쿄영토주권전시관 확대 개관 홍보 ‘이마이 에리카 내각부 정무관 참석’

    뉴스 

  • 2
    '프리킥 도움→PK 득점' 에울레르의 충격적인 '데뷔전'..."K리그 수준 높아, 왼발 킥 자신 있다" [MD목동]

    스포츠 

  • 3
    KBO에서 2년간 10승했는데 ML에서 1년만에 9승…김하성과 함께했던 그 선수의 형, 작년과 올해 공통점

    스포츠 

  • 4
    LH 올해 19만호 공급… 3만 7000가구 청년·신혼·고령자

    뉴스 

  • 5
    “또 단체방 모으고 있다” SNS 사칭 계정에 도움 요청한 여배우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