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분 상무부에 떠넘겨
칩스법 자금 배분 계획 방해”
인텔 투자 계획에 지장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반도체법(일명 칩스법)’ 시행이 때아닌 변수를 맞았다. 미 국방부가 인텔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기업 보조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국방부가 인텔을 상대로 한 25억 달러(약 3조2820억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철회하고 부족분에 대한 책임은 상무부에 넘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정부 자금 지원 마감일을 앞두고 계획을 폐기했고 이후 의회에서 상무부에 칩스법 내 다른 자금으로 잔액을 채울 것을 지시했다.
인텔에 지급하려 했던 국방비 예산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서명한 임시 지출 법안에도 포함된 항목이었다. 당시 행정부는 인텔의 첨단 국방·정보 관련 반도체 생산 지원에 35억 달러를 할당했고 국방부가 25억 달러, 상무부가 10억 달러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돌연 계획을 취소한 배경으로는 경쟁사인 글로벌파운드리스의 로비가 꼽힌다. 또 의회에서도 안보라는 가장 민감한 주제와 관련된 최첨단 칩 생산을 놓고 인텔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돌연 계획을 철회하면서 인텔의 자금 조달도 암초에 부딪혔다. 인텔은 국방부 지원 외에도 100억 달러 넘는 연방 지원금을 칩스법을 통해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 역시 온전히 받아낼지 미지수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는 인텔이 연방 자금으로 받을 것으로 전망되던 총액에 제한을 걸 위험이 있다”며 “부족분이 칩스법의 자금 배분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는 인텔에 할당된 자금 중 더 많은 부분이 상업용이 아닌 군사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한 인텔의 투자 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다.
칩스법은 2022년 발효된 법으로, 390억 달러의 보조금과 750억 달러의 대출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글로벌파운드리스에 15억 달러 지급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대규모 지원을 시작했고, 당시 다음 차례로 인텔이 거론됐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정부 지원금은 오하이오와 애리조나주에서의 200억 달러 투자를 포함한 우리의 야심 찬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방부가 자금 지원 계획을 철회하면서 인텔에 대한 정부 지원 발표도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추정했다.
한편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지원에 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별도의 프로세스를 통해 평가하고 있다”며 “상무부는 경제와 국가안보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칩스법을 시행하고자 의회와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명에 인텔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국방부 역시 “칩스법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기관,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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