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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요국들이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TBT)을 높일수록 우리나라 수출기업 수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TBT 증가가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기존 소규모 기업들이 퇴장되고 신규 진입도 억제된다는 분석에 따른다.
한국은행은 12일 ‘수출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해외 TBT 증가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5∼2019년 중 우리나라 제조업 내 7개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 수준의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에서는 TBT 증가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내·외연적 한계로 구분했다. 내연적 한계는 기업당 수출금액을, 외연적 한계는 산업별 수출기업 수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외 TBT 증가는 수출기업 수를 감소시켜 외연적 한계를 최대 0.22% 축소시켰다. 반면 내연적 한계인 수출금액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BT 증가가 추가 비용 부담을 확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장되고, 신규 진입마저 억제하면서 수출기업 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비용흡수 능력이 높은 대기업에 집중돼 있어 수출금액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산업별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등의 세 가지 특성은 TBT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특성들과 TBT 간 교차항 계수의 부호는 대체로 플러스(+)로 나타났다.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높은 전기·전자·기계 제조업, 비금속광물·금속제품 제조업 등에서 TBT의 부정적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한은은 “이번 연구의 분석 결과는 TBT 증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다자적 차원의 직접 무역 협상을 통해 TBT 수준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수출 산업의 생산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신규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전략임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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