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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0조원 투자가 약속 됐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대못 규제에 막혀 5년째 착공 조차 못하고 있는 사이, 일본 내에서 불과 28개월만에 대만 TSMC 1호 공장이 완공 됐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신중한 행정의 일본이 파격적으로 규제를 풀고 인허가 절차를 최소화 해 만들어 낸 결과다. 미국은 자국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들에게 총 522억 달러(한화 약 68조4600억원)에 달하는 생산 및 R&D 보조금을 약속했고 중국은 최소 36조원 이상의 초대형 반도체 산업 육성펀드를 가동하려 하고 있다.
11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반도체 규제 원샷 해결’을 이번 총선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꺼내들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1인당 GDP(국내총생산) 4만 달러대 안정적 선진국에 집입하기 위해선 ‘반도체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용인 반도체 부지의 경우 선정된 지 5년이 지났어도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했다”며 “각종 규제에 얽혀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전했다.
또 “우리 반도체 산업이 1인당 GDP 4만 달러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중국·일본 등이 자국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강력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 데 반해,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은 전력과 용수문제, 주민 보상 문제 등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규제 대못을 풀 특별법이든, 대규모 보조금 지원이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할 판에, 오히려 삼성·SK 등 대기업들의 수백조원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식이면 다 해외로 거점을 옮겨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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