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올랐는데 공사비 제자리”…공공공사 마저 잇따라 유찰

급등한 공사비가 공공공사 발주금액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유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뉴시스

급등한 공사비가 공공공사 발주금액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유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침체된 건설경기 개선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편성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5%인 12조4000억원이 상반기에 집행된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크게 오른 자재비 및 인건비가 공사비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적정 수준의 공사비가 책정되지 않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SOC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건설업계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목적도 퇴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공사는 리스크가 적지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이라면서 “그런데 자재값과 인건비가 높아진 상황에 공공공사 발주금액이 예전 수준에 머물면서 수익성 확보가 더 어려워졌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수주 심의 단계와 절차도 까다로워졌고 보수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대수익이 확보되지 않는 공사는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사비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상승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1월(잠정) 154.64로 집계되며 3년 새 30.52p 뛰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1월 기준 2021년 124.12에서 2022년 141.91, 지난해 150.84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 수익률도 저조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이 유찰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달청에서 발주한 기술형 입찰사업 중 사업자를 찾지 못해 유찰된 건수는 2020년 4건에서 2021년 9건, 2022년 11건으로 확대됐으며 지난해에는 17건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지난 8일 건설회관에서 진행된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도 공공공사의 공사비 책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한 물가 보증 등 공공사업 공사비 책정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적정 수익률이 나올 수 있도록 건축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공사에서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건설사들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실장은 “최근 낮아진 수익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설사들의 얘기가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공사비 지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살펴봐도 자재비, 건설기계대여료, 인건비 등이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를 수행했을 때 이윤이 남을 수준으로 공사비가 예산에 편성돼 확보가 돼야 하는데 공공공사 공사비 증액이 민간공사보다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공공공사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적용을 받아 예산에 부담되는 것은 최저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에 가격 통제 관련 규정이 있어 발주자 임의로 공사비를 올리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