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건 트럼프건 韓 반도체는 영향권

(왼쪽부터)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자료사진). ⓒAP/뉴시스

미국 국정운영 향방을 가늠케 할 대선에서 전·현직 대통령이 맞붙게 됨에 따라 국내 산업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2기가 열리든, 트럼프가 재당선 되든 미국 중심의 공급망 기조는 가속화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둔다.

이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중국에 반도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삼성과 SK로서는 대외 리스크에 대응할 중장기 전략을 심도 있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간 4년 만의 리턴매치(재대결)가 확정됐다. 트럼프의 경쟁자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후보 사퇴를 선언함에 따라 전·현직 대통령은 대선까지 8개월간 불꽃 경쟁을 펼치게 됐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양측 전략에 따라 지지율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두 후보는 지지 세력 결집 뿐 아니라 경합주·중도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구애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은 미국 뿐 아니라 글로벌 각국의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등 국정운영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각 후보가 승리할 경우를 가정해 정치·경제·외교 문제에 선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그간 미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기술과 더불어 군사력, 경제력에서도 중국 보다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전략 아래 여러 견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바마 정부부터 시작된 대중국 견제는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 카드’로 노골화됐고, 바이든 정부 들어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등 제도화로 이어졌다.

특히 첨단전략물자로 떠오른 반도체를 두고 국가대항전이 심화되면서 추가 공약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정부는 첨단 AI(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역량·첨단 컴퓨팅 반도체 통제를 강화하고 반도체 제조장비 통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중국 때리기’에 골몰해왔다.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 일본 등 동맹국을 끌어들이는 등 공조 전략을 택했다.

동맹국들의 첨단 소재·부품·장비가 중국에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바이든 2기가 열리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힘을 합쳐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구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UPI/연합뉴스

미 반도체 부흥을 위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략도 강화했다. 아시아에 편중된 반도체 비중을 미국이 되찾겠다는 포부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인텔에 10조원대의 보조금도 지원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인텔에 AI칩 생산을 맡기며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힘을 보탰다. 삼성전자가 미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지만 보조금 규모는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았다.

팻 겔싱어 인텔 CEO는 지난달 “아시아가 80%를 차지하는 제조 비중을 서방 세계로 50% 가져와야 한다”고 언급해 미국산 반도체를 위해 정부와 기업 협력이 한층 노골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 SK 등 국내 기업들은 바이든 재선 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중국 제재 참여’와 ‘미 생산시설 투자’ 요구를 염두하고 긴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바이든 정부처럼 반도체나 전기차 등 특정 품목을 콕 짚어 제재를 가하기 보다는,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들고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모든 수입품에 10%,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는 재임 시절 중국산 제품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중국에도 타격이지만 대미 무역이 적잖은 한국으로서도 충격이 예상된다.

더욱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기준과 원칙 없는 정책이 쏟아져 대외 리스크가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부정적 영향으로 거론된다. 반도체 중심축을 미국으로 가져오려는 바이든 정부나, 일방적 관세로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를 꾀하는 트럼프나 한국 반도체로서는 영향권에 들게 되는 셈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용인시 제공

미국 우선주의 흐름에 대응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중장기 전략 마련도 시급해졌다. 삼성과 SK 모두 중국 내 생산설비가 적지 않은 만큼 보다 빈틈없는 대응이 요구된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 40%를, SK하이닉스가 우시와 다롄에서 D램과 낸드를 40%, 20% 생산할만큼 중국 내 생산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시장 수요, 팹 운영 효율성 등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시장이 녹록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한국 기업들이 ‘탈중국’과 ‘국내 중심 반도체 투자’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산업연구원은 ‘미국 대중 경제 제재 진화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민·관이 미국 무역통제 조치에 대비해 국내 투자 및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프렌드쇼어링(우호국과 공급망 구축)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중국에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들은 영향권에 들게 되는 만큼 리스크를 분산을 위해 이 같은 전략을 검토해볼만 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국내외 시장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해 정부의 지원 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산업연구원

조재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모두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자국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최적의 판단을 고려한다면 리쇼어링을 검토할 만 하다”며 “국내 선도 기업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역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리스크를 감안해 중국 외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다각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국 외 지역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견조할 것으로 예상돼 발 빠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