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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해 “항공 마일리지가 단 1마일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요금을 비롯한 서비스 품질이 독과점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18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 세계 10대 ‘메가 캐리어(Mega Carrier·초대형 항공사)’ 탄생에 대해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에 따른 독점 우려를 불식하며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점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미주·유럽·중남미를 비롯해 새 노선을 확대하고 중복 노선은 효율화해 글로벌 톱 수준의 항공사로 성장시키겠다”며 “새로 탄생한 대형 항공사가 시장을 독점하지 않도록 LCC의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하고 신규 노선을 우선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항공사들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가격은 더 낮추고 서비스의 질은 더 높이는 소비자 중심의 항공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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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한 인천이 국가전략산업인 항공과 해운업의 대혁신을 이끌어내는 교두보가 되게 하겠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연내 인천공항의 4단계 확장 공사를 끝내고 공항 배후에 2026년까지 첨단 복합 항공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천신항에는 2027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해 스마트항을 구축하고 인천항 배후 부지에는 2027년까지 ‘콜드체인특화구역’ ‘전자상거래특화구역’을 설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과 철도 지하화 등 교통정책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 후 ‘GTX-B 노선 착공식’을 찾아 “2030년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3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며 “교통 지도는 물론 산업·생활·문화 지도까지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중 GTX-D·E 노선에 대한 착공 기반을 다져놓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임기 내 2027년까지 착공하겠다”며 “경인선 철도 지하화는 2026년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공 산업 개편에 돌입한 것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국내 항공 산업의 ‘빅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메가 캐리어’ 독점 현상을 우려함에 따라 정부는 저비용항공사(LCC)에 ‘황금 노선’ 운수권을 집중 배분하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 인프라 확충으로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첨단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택배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14개 필수 신고국 중 13개국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았고 현재 미국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올해 안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항공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는 이날 ‘항공·해운·물류 발전’과 관련한 민생 토론회에서 통합 항공사 출범에 대비한 항공 산업 개편안을 내놓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노선 중 55개가 중복되는데 정부는 유럽·미주 등 장거리 노선을 다양화하고 중남미 등 새로운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통합 항공사의 운항 스케줄도 분산해 승객의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기업결합 승인 완료 시 통합 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둥지를 틀게 된다. 이와 더불어 통합 이후 항공권 점유율이 높은 국제선 노선을 중심으로 면밀한 요금 모니터링에 나설 방침이다.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목적에서다.
‘메가 캐리어’의 등장에 맞춰 LCC 지원도 강화한다. 통합 항공사가 반납해야 하는 16개국 37개 노선의 운수권을 LCC에 배분해 취항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LCC가 일본·중국·동남아시아 등 단거리 노선에서 벗어나 유럽·미주·서남아시아 등 중장거리까지 운행하게 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체 역량을 키운 항공사의 경우 몽골과 서남아·유럽연합(EU)까지 진출할 수 있어 항공 노선 배분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중국과 유럽·인도네시아와 항공 자유화를 확대할 방침이다. 항공 자유화는 양 국가 간 횟수와 노선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있는 항공 협정을 뜻한다. 현재 미국·일본·동남아시아 등 50개국과 항공 자유화를 체결한 상태이며 2030년까지 70개국까지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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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10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완료해 ‘여객 1억 명’ 시대를 열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한다. 현재 시간당 75회가 운항되지만 2030년 이후에는 시간당 100회 운항으로 늘릴 예정이다. 홍콩·대만 등 인천 공항의 경쟁 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승 노선의 연결성도 높일 계획이다. 동남아와 중국·미국·일본·유럽 등의 환승 노선을 3시간 내로 연결해 대만과 홍콩 등 경쟁 공항의 수요를 인천으로 끌어오는 방식이다.
항공기 개조 및 정비산업(MRO) 육성을 위해 인천공항에 첨단 복합 항공 단지를 20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입주기업에 취득세·재산세 등을 100% 감면하는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2028년까지 인천공항에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하고 인천공항 주변에 테마파크 및 랜드마크 등 매력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개발계획도 수립해 외국인 관광객 방한 및 환승 수요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공항부터 강원도 원주로 이어지는 GTX-D 노선과 인천 청라부터 경기 구리·남양주로 연결되는 GTX-E 노선의 착공도 서두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착공식이 열린 GTX-B 공사와 관련해서는 6년간 6조 8000억여 원을 투입해 2030년 완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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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천 신항에 대해 수도권 관문항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해 개장할 예정이다. 또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 물류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국적 선사의 선대 확충을 추진하고 탈탄소 규제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 건조도 지원할 계획이다. 콜드체인·전자상거래 특화 구역도 조성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전 세계 스마트 항만 확산과 항만 간 생산성 경쟁에 대응해 거점 항만 스마트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도 구축한다. 2030년까지 3100만 ㎡의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고 첨단산업·외자 유치 등을 위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2030년까지 국내 어디서나 ‘24시간 내 택배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6월까지 백령도 등 도서·산간 지역 등 물류 취약 지역을 지정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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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항공·해운·물류 발전 방안을 논의한 이날 토론회에서 우선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 등 물류취약지역을 오는 6월까지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도서지역 등 물류취약지역의 거주민에 대해선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화물운송 관련 규제도 완화해 택배기사가 여러 택배사의 물건을 공동 배송하는 길을 열기로 했다.
도시의 경우 주문배송시설(MFC)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확대하고 택배 집화·분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AI와 로봇 등의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물류센터로 확대해갈 방침이다. 청년이 일하고 싶은 미래 물류산업 육성 차원에서 공동주택(로봇), 섬·공원·항만(드론) 등 실제 배송지에서 로봇·드론 등 무인배송을 실증해 조기 상용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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