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장 둔화에 더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전기차와 배터리와 관련한 각국의 정책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치열한 경쟁에서 순식간에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에 맞춰 지난 6~7일 열린 ‘더 배터리 컨퍼런스 2024(이하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배터리 규제법안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미국과 유럽의 배터리 관련 규제 현황을 소개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경우 당장 국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관련 지원이 축소하거나 규정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갈수록 규제 강도가 강화하는 만큼 기업들이 사전에 관련 규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의 박주현, 최용환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 현황과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은 IRA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들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IRA의 경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으로 여겨진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와 배터리 등의 산업에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주거나 보조금을 주는 게 골자다. 미국에 공장을 세워 생산하는 비중을 높일수록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구조로 돼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구상이다.
실제 미국 백악관 등에 따르면 미국은 IRA를 통해 1년간 1100억 달러 이상의 민간 부문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했다. 향후 10년간 15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업계의 관심은 올해 11월에 치러지는 대선에 쏠리고 있다. IRA가 바이든 정부의 대표 정책이니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관련 법이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박주현 변호사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사견을 전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IRA의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박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IRA가 미국 역사상 최고의 세금 인상 법안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왔다”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IRA의 혜택 중 일부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IRA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울 거라고 전망했다. 박 변호사는 “IRA가 가져온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따져보면 공화당의 지지율이 높은 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무작정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법무법인 광장의 박정현 변호사는 ‘EU 배터리법 핵심 내용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EU 배터리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에 따른 규제 강도 변화 등을 분석해 소개했다. 이 규정에는 EU 역내 유통하는 배터리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고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변호사는 EU 배터리 규정의 일부 항목의 경우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담고 있어 실제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EU가 그간 환경 규제 등의 목표를 세우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에서 실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경우 조기에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전 점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각 기업이 배터리 밸류체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점검한 뒤 그에 따른 의무나 요건, 시행 시기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EU의 이번 배터리 규정의 경우 기존 ‘배터리 지침’과는 달리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규정 외에는 (국가별로) 내용상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다”면서 “다만 집행은 개별 회원국이 하기 때문에 각 국가의 상황이나 관행 등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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