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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산 사과 수입을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금지품목인 사과를 들여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격을 잡겠다는 의도인데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하고 있는 데다 농업계의 반발도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작황이 나쁠 때마다 반복적으로 비싼 값에 사과를 사 먹어야 하느냐는 불만도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최근 농식품부에 외국산 사과 수입 검역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병해충을 이유로 사과와 배 등 8가지 작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중 사과는 일본을 비롯한 총 11개국이 한국 수출을 위해 검역을 신청한 상태다. 국내에 생과실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총 8단계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하며 일본이 유일하게 5단계까지 와 있다.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사과 수입을 추진하는 것은 사과 값을 안정시킬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작황 부진에 따른 공급 감소로 지금으로서는 햇사과가 나오는 7월까지 손을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는 전반적으로 신선과일이나 채소류 값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라며 “사과 수입 검역 절차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정 당국은 농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가장 빠른 속도로 검역한 것이 중국산 체리 수입인데 당시 3.7년이 걸렸다”며 “가격이 높다고 바로 수입해서 올해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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